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2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5
1. 일본 방위산업 연구의 필요성 15
2. 기존연구 검토 18
제3절 연구범위, 방법 및 구성 22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28
제1절 비군사화규범 28
1. 비군사화 규범의 개념과 형성 과정 28
2. 비군사화규범의 변동 32
제2절 방위정책 결정 이론 34
1. 일본 방위산업정책 관련 이론 35
2. 외부 변수 41
가. 미국 42
나.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45
3. 내부변수 50
가. 일본의 관료계 50
나. 일본의 정계 58
다. 일본의 방산업계 61
제3절 분석의 틀 66
제3장 비군사화규범 공백기 경단련의 활동 69
제1절 방위산업 재건과 방위생산위원회의 출범 69
1. 일본의 방위산업 태동과 전후 해체 과정 69
2. 미국의 점령정책 변화와 재계의 움직임 74
3. 강화조약의 체결과 美日경제제휴간담회 발족 81
4. 한국전쟁의 발발과 방위산업 재시동 84
5. 美日상호원조협정 체결과 재계의 3·3·3플랜 89
제2절 제1, 2차 방위력정비계획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95
1. 제1차 방위력정비계획의 결정과 장비국산화의 요구 95
2. 제2차 방위력정비계획의 책정과 미일안보조약의 개정 100
제3절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와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06
1.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의 발족 106
2. 항공기 국산화와 방위생산위원회의 역할 113
가. 항공기 공업 육성과 제도의 정비 113
나. YS-11 국산 중형수송기의 개발 119
다. F-104 전투기 계속생산 문제 122
제4절 수출시장 개척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25
1. 남베트남 시장 개척 활동 125
2. 해외시장 개척의 문제점과 시장대책위원회의 발족 133
제5절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과 장비국산화론 139
1.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의 성립과 재계의 장비국산화 본격 추진 139
가.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 성립의 경과 139
나.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의 내용과 재계의 활동 143
2. 자민당 방위족과 재계와의 인적 네트워크 149
제6절 소결론 157
제4장 비군사화규범 형성기 경단련의 활동 163
제1절 무기수출3원칙의 성립과 방위생산위원회의 대응 163
제2절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70
1. 나카소네 장관 취임과 자주국방론의 대두 170
가.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171
나. 나카소네 구상과 최초의 『방위백서』 발간 175
2.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의 출범 187
가. 나카소네 原案과 구보 다쿠야의 기반적 방위력과의 대립 187
나. 나카소네 구상의 좌절과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의 최종 결정 196
제3절 미일가이드라인과 방위계획대강의 성립 202
1. 방위계획대강의 성립과 방위비 GNP 1% 각의결정 202
2. 미일가이드라인 합의 208
3. 53·56 중기업무견적과 방위계획대강 재검토론의 부상 215
4. 라이샤워 발언과 비핵3원칙 223
5. 나카소네 정권 등장과 일본열도 불침항모론 226
6. 자주국방론의 퇴조와 국산화의 좌절 228
제5절 소결론 237
제5장 비군사화규범 완화기 경단련의 활동 247
제1절 미일방산협력과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화 247
1. GNP 1%의 벽 돌파 247
2. 59 중기업무견적의 수립 254
3.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 움직임 261
가. 미국의 무기수출3원칙에 대한 불만 261
나. 무기수출3원칙 수정요구의 확산 263
다. 미일기술포럼 창설 267
제2절 미일 무기 공동생산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274
1. FS-X 개발 결정 과정 274
2. 항공업계의 국내개발을 위한 노력 290
제3절 무기수출3원칙 완화와 방위생산위원회의 역할 296
1. 방위산업체들의 位相과 국산화 역량 296
가. 일본 방산업체의 현황과 글로벌 위상 296
나. 주요 생산품과 기술력 302
2.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와 폐지 312
제4절 소결론 325
제6장 결론 332
부록 336
〈부록 1〉 역대 방위청장관 및 사무차관 336
〈부록 2〉 경단련·방위생산위원회 의견 및 국방회의·안보회의 결정사항 338
〈부록 3〉 방위력 정비계획의 수립 과정(1957~1976) 350
참고문헌 355
Abstract 373
〈표 2-1〉 비군사화 규범의 형성과 변동 33
〈표 2-2〉 방위정책 결정과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66
〈표 3-1〉 일본 주요 항공업체의 생산실적 72
〈표 3-2〉 일본의 무기수출 실적 134
〈표 3-3〉 비군사화규범 공백기(1945~1967) 경단련의 활동 일람 161
〈표 4-1〉 무기수출3원칙과 정부 통일 견해 167
〈표 4-2〉 일본과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군사비 지출액 176
〈표 4-3〉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의 비교(나카소네 원안, 방위청 원안, 정부 결정안) 200
〈표 4-4〉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의 달성 상황 204
〈표 4-5〉 56중기업무견적에 의한 방위계획대강 달성도(발주기준) 224
〈표 4-6〉 비군사화규범 형성기(1967~1985) 경단련의 활동 일람 243
〈표 5-1〉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화 조치 262
〈표 5-2〉 주요 미·일 방위산업 관련 협정 265
〈표 5-3〉 1995년 이후 경단련의 방위정책 관련 제언·조사보고 일람 266
〈표 5-4〉 미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실시 현황 271
〈표 5-5〉 FS-X 개발 이전에 일본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미국 군용기 275
〈표 5-6〉 FS-X 개발 이전 일본의 자체개발 군용기 275
〈표 5-7〉 방위청 기술연구본부의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280
〈표 5-8〉 일본 방위산업의 민군 간 기술이전 사례 297
〈표 5-9〉 주요 장비품의 연간 조달수량의 추이(연평균) 297
〈표 5-10〉 일본 주요방산기업의 글로벌 순위 300
〈표 5-11〉 일본의 주요 방산기업 현황 305
〈표 5-12〉 자위대의 군용기 보유 및 국산화 현황 306
〈표 5-13〉 2010년 경단련이 제안한 '새로운 무기수출 관리원칙' 315
〈표 5-14〉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대상지역별 수출허가 방식 변천과정 316
〈표 5-15〉 무기수출3원칙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요구 제기 경로 319
〈표 5-16〉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 과정 322
〈표 5-17〉 아베 내각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324
〈표 5-18〉 비군사화규범 완화기(1985~1997) 경단련의 활동 일람 330
〈표 6-1〉 방산수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본의 국제 방산협력 성과 334
〈그림 2-1〉 정책결정자 모델의 시대적 변천과정 40
〈그림 2-2〉 방위성 조직도 53
〈그림 2-3〉 경단련과 방위생산위원회 조직도 63
〈그림 2-4〉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67
〈그림 5-1〉 FS-X 개발 일정표 289
〈그림 5-2〉 미츠비시 리저널제트기의 형상과 주요 접목기술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