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후 현재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전개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효율적 대응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정일 정권의 정치이념 및 체제특성에 대한 분석 후 대외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주변 4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한국을 상대로 추진한 주요 대외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권력 3대 세습 국가로 김정일 정권은 체제 안전보장, 경제적 번영, 한반도 전역의 적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의 목표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 평화, 친선을 원칙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및 심각한 내부적 경제난에서 1994년 7월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변화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으며, 이에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대외정책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핵·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일본인 배우자 고향방문사업'과 '정상회담'개최를 통해 북·일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국·러시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정치 및 사회체제의 한반도 전역 실현이라는 분명한 전략적 목표 하에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펼치며 자신의 후계 체제 공고화에 힘썼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국내 문제의 해법이 곧 대외정책과 연관되고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은 3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제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김정일 정권 시기보다 더 극단적인 도발 행태를 취하고 현 정부를 다방면에 걸쳐 강도 높게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지난 김정일 정권 대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한국의 대응방안 전개 및 도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향후 대북 통일정책 추진 방향 설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