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동맹의 이론적 논거와 고찰 14
제1절 동맹의 개념 14
제2절 동맹관계 평가의 이론적 틀 19
1. 동맹관계의 작용에 대한 논의 19
2. 동맹관계 평가의 분류기준 22
제3절 동맹관계의 변질요인 24
제4절 동맹과 국가안보 26
제5절 동맹과 자주성의 문제 30
제3장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2
제1절 한·미동맹 형성 및 변천과정 32
1. 한·미동맹 형성 및 성격 32
2. 냉전기 한·미동맹 36
3.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 38
4. 9.11 이후 한·미동맹 45
제2절 한·미동맹의 환경변화 50
1. 한국의 변화 50
2. 북한의 변화 57
3. 미국의 변화 61
4. 중국의 부상 71
5. 일본의 보통 국가화 73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결정 배경과 의미 74
1.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및 변천과정 74
2.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추진배경과 의미 80
3.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81
제4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위협과 취약성 83
1. 북한의 군사위협 증가 83
2. 한국안보의 취약성 증가 85
3. 유사시 미군증원 및 대미 의존적 무기체계 87
4. 부대구조 개편 88
제5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89
1. 한·미 공동방위체계(신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 89
2. 한·미 양국의 안보상황 92
제4장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안 94
제1절 한·미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 95
1. 대북정책 조율 95
2. 주한미군 재배치 조정 97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99
4. 유엔사령부 역할 및 방위비 분담문제 99
제2절 미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제언 101
1. 한국의 자주성 증진 101
2. 한·미 군사동맹 강화 103
3. 전략적 협력 동맹관계로 발전 109
4. 한·미동맹의 지속성 유지 111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8
〈표 1〉 안보비용 분담개념 21
〈표 2〉 한·미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일정 34
〈표 3〉 넌-워너 법안에 따른 미 국방성의 주한미군 3단계 감축방안 39
〈표 4〉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력 47
〈표 5〉 현재의 한·미동맹관계 인식 49
〈표 6〉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과정 76
〈표 7〉 작전통제권 변천과정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