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대상·범위 및 방법 1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1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장 연구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논의 30
제1절 이민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
1. 의의 30
2. 이민정책 30
3. 이민정책의 학문적 범주 33
4.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 37
제2절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42
1. 정책변동 42
2. 정책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43
3.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결합모형 44
제3절 연구 문제 56
제4절 연구의 분석틀 57
제3장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59
제1절 이민정책 59
1. 의의 59
2.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 60
3. 이민정책의 이념 62
4. 다문화정책과의 관계 63
제2절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69
1. 의의 69
2. 유형 70
3. 입국 전(前)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72
4. 입국 후(後)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74
제4장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변동 연구 81
제1절 노무현 정부시기 (2005년~2008년 2월) 81
1. 외부환경의 변화 81
2. 정책의 흐름 83
3. 정책하위체계 91
4. 초점사건 93
5. 정책기업가의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96
제2절 이명박 정부시기 (2008년 2월~2013년 2월) 98
1. 외부환경의 변화 98
2. 정책의 흐름 102
3. 정책하위체계 113
4. 초점사건 115
5. 정책기업가의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119
제3절 박근혜 정부시기 (2013년 2월~2015년 5월 현재) 123
1. 외부환경의 변화 123
2. 정책의 흐름 127
3. 정책하위체계 144
4. 초점사건 147
5. 정책기업가의 존재, 정책의 창 열림 151
6. 정책산출과 정책변동 152
제5장 결론 156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56
제2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164
제3절 연구의 한계 169
참고문헌 172
부록 :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내용 177
Abstract 181
표1.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신념체계의 분류 18
표2. 연구의 시간적 범위 20
표3. DDC 23판에 나타난 이민의 학문적 범주 36
표4. 기존 모형의 장단점 및 결합모형의 장점 45
표5. 외부환경의 구성요소 및 내용 51
표6. 연구의 분석틀 58
표7. 다문화정책의 유형 66
표8. 이민정책과 (인종적) 다문화정책의 관계 비교 69
표9.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유형 72
표10. 연도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75
표11.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자 77
표12.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79
표1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표 80
표14.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추이 81
표15.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82
표16.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89
표17. 노무현 정부시기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 93
표18. 결혼전 한국인 배우자(남편)에 대해 들은 이야기 사실여부 95
표19. 위장결혼 단속 실적 95
표20.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96
표21. 노무현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97
표22. 외국인의 유형별 통계 99
표23. 불법체류자 수(2009년~2012년) 101
표24. 유형별 외국인의 증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 113
표25. 이명박 정부시기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 115
표26. 국민·외국인 범죄 유형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18
표27. 이명박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122
표2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 142
표2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42
표30. 다문화가족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43
표31. 수원시 국민·외국인 범죄자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51
표32. 박근혜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154
표33.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정책과정 및 정부시기별 비교 155
그림1. 체류외국인 증가 및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추정) 15
그림2.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정책수단과 목표 40
그림3.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 42
그림4. 외국인 유형 및 이민정책 유형 42
그림5. 정책흐름모형의 구조 및 설명변수 48
그림6.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조 및 설명변수(연구할 내용 적용) 49
그림7.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50
그림8.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 및 박근혜 정부시기 비교 56
그림9.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사례 98
그림10. 2008년초 불법체류자 주요 밀집지역 분포도 116
그림11. 중도입국자녀의 취학 현황 126
그림12. 박근혜 정부시기에서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정책지향학습 과정 145
그림13. 박근혜 정부시기에서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정책지향학습 과정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