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인 자극이 매우 커서 도시환경공해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성토되고 있는 옥외광고 문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행위로,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주민주도형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8년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주민참여 결여에 따른 낮은 주민만족도, 디자인 다양화 결여로 인한 지역 정체성이 사라진 획일화된 경관 조성 등 여전히 사업추진 초기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주체의 역할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디자인 다양화 결여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자발적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정비시범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관의 일방적 대상지 선정 이후 주민주도형 정비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결과로 인해, 주민위원회 등 추진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거부하거나, 참여하더라도 형식적·피동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추진 동의를 거부했던 업소주들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개선 동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만을 요구하는 사례로 이어져 획일화된 가로경관 조성에 일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발적 주민참여의 결여에서 오는 주민 만족도 부분과 디자인성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내부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 과정 즉 대상지 공모 과정을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대상지 공모라는 사전 준비 단계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 과정이 추진 계획 수립 이전에 도입되어, 주민협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시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대상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간판개선주민협의체를 계획 이전에 구성하게 되고, 지자체와의 협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광고물 개선물량 선정, 디자인 및 제작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을 대표하여 진행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주민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 추진 시 주민 참여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나, 개별 업소의 간판 디자인 협의 과정에서 업소주의 디자인 선택 및 결정 역량에 따라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광고물이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 협의 이행사항을 주민 동의서에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주민 협정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주체인 시민은 이해관계를 떠나 도시경관과 공공 공간에서의 객관적 의견을 줄 수 있는 사용 주민이므로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디자인 의사참여 과정을 도입하여, 업소주 주민의 일방적 디자인 결정으로 인해 디자인이 획일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디자인 협의 이행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상지 공모에 참여하였으므로, 디자인 전문가가 시민의 선호도 평가·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제시하는 우수디자인을 선택, 수용하여야 된다. 이에 따라 업소주 주민의 일방적 디자인 결정으로 인한 디자인 다양화 결여 즉 획일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의 성과 향상 및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