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의 배경 11
나. 연구의 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의 범위 15
나.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19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에 대한 고찰 19
2. 공공관리제도 31
가. 서울특별시 공공관리제도 33
나. 부산광역시 공공관리제도 48
3.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 검토 51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55
1. 서울특별시 공공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55
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 사업구역 55
나.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구역 57
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문제 사례 60
라.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성공사례 60
2. 부산광역시 공공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62
가. 부산광역시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부산시 조례 규정 분석 62
나. 부산광역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사례 사업구역 현황 63
3. 공공관리제도 유형별 분석 66
가. 공공관리제도 도입 전의 문제점 유형분석 66
나.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의 문제점 유형분석 67
제4장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개선방안 69
1.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시사점 69
가.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시사점 69
나.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시사점 70
다. 부산시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시사점 70
2. 공공관리제도의 개선방안 71
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수립 71
나. 협력업체와의 선정 기준과 표준계약서 수립 및 용역금액 공시제도 76
다. 행정기관의 업무 분담 기준 수립 77
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권의 강화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 78
마. 정비기금 확충을 통한 초기사업비용 지원 80
제5장 결론 81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8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2
참고문헌 83
〈표2-1〉 도시정비관련 법제 변화 20
〈표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분 21
〈표2-3〉 도시정비사업의 구분 23
〈표2-4〉 클린업시스템 구성도 42
〈표2-5〉 정비사업 기금 융자 확대 43
〈표2-6〉 선행연구 요약 54
〈표3-1〉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 56
〈표3-2〉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구역 57
〈표3-3〉 한남전략정비구역 사업개요 59
〈표3-4〉 공공관리 적용과 미적용 구역 비교표 61
〈표3-5〉 공공관리 적용과 미적용 구역 공사비 비교표 61
〈표3-6〉 공공관리 적용과 미적용 공사비 증감비교 62
〈표3-7〉 공공관리제도를 반영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선사항 63
〈표3-8〉 부산광역시의 공공관리제도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64
〈표3-9〉 부산광역시의 공공관리제도 해당 재건축 사업구역 64
〈표3-10〉 부산광역시의 공공관리제도 해당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65
〈표4-1〉 시공자 선정 절차 72
〈표4-2〉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공개의 방법 75
〈표4-3〉 공공관리제도의 업무 분담 78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18
(그림2-1) 부산시 도시재개발 사업추진현황(2015.6.22.) 24
(그림2-2) 부산시 도시재건축 사업추진현황(2015.4.30.) 25
(그림2-3) 도시정비사업 그림 절차도 27
(그림2-4) 도시정비사업 절차도 28
(그림2-5) 도시정비사업 세부절차도 30
(그림2-6) 정비사업 운영실태 32
(그림2-7)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 34
(그림2-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평가결과 비교표 35
(그림2-9) 설계자 평가결과 비교표 36
(그림2-10) 시공자 입찰제안서 비교표 38
(그림2-11) 공공관리절차 개선도 40
(그림2-12) 클린업시스템 41
(그림2-13) 표준선거관리규정 절차도 44
(그림2-14) 조합 예산·회계 의무화의 추진목적 45
(그림2-15) 임금대장 47
(그림2-16) 정보공개처리대장 47
(그림2-17) 부산시 종전자산평가 산출 기준 49
(그림2-18) 분담금 산정논리구조 49
(그림2-19)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변경) 신청서 50
(그림4-1) 시공자의 사업참여조건 예제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