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양형의 초점적 관심 이론 검토 13
1. 초점적 관심 이론의 발전과정 13
2. 초점적 관심 이론의 내용과 의의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7
1. 국내의 초점적 관심 이론 연구 검토 18
2. 국외의 초점적 관심 이론 연구 검토 21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3
제3장 연구방법론 25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25
1. 연구모형 25
2. 연구가설 26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측정 28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2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29
제3절 분석방법 34
제4장 분석결과 35
제1절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3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2. 선고형태와 선고형량에 따른 일반적 특성 36
3. 독립변수의 일반적 특성 38
제2절 주요변수들의 관계 40
1. 주요변수와 선고형태와의 관계 40
2. 주요변수와 선고형량과의 관계 43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47
제3절 연구결과의 분석 49
1. 초점적 관심이 판사의 선고형태에 미치는 영향 50
2. 초점적 관심이 판사의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 55
3. 분석결과의 논의 59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5
ABSTRACT 73
〈표 3-1〉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 30
〈표 3-2〉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33
〈표 3-3〉 분석방법 34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36
〈표 4-2〉 선고형태와 선고형량의 일반적 특성 37
〈표 4-3〉 독립변수의 일반적 특성 39
〈표 4-4〉 선고형태와 주요변수와의 관계 41
〈표 4-5〉 준 법률적 요인과 주요변수와의 관계 42
〈표 4-6〉 법률 외적 요인과 주요변수와의 관계 43
〈표 4-7〉 법률요인과 선고형량의 관계 45
〈표 4-8〉 준 법률 요인과 선고형량의 관계 46
〈표 4-9〉 법률 외적 요인과 선고형량의 관계 46
〈표 4-10〉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48
〈표 4-11〉 판사의 선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M1) 51
〈표 4-12〉 판사의 선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부사건별 54
〈표 4-13〉 판사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M7) 56
〈표 4-14〉 판사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부사건별 58
〈표 4-15〉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60
〈표 5-1〉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대한 각국의 선고형 비교 63
〈그림 3-1〉 연구 모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