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2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27
제1절 성과평가와 성과평가에서의 왜곡 27
1. 성과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성과평가의 중요성 27
2. 성과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 39
3.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현상의 유형화 43
4.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현상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50
제2절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행태 실태 55
1.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행태에 대한 인식 55
2. 공공부문 성과평가에서의 성과왜곡 및 조정 사례 69
제3절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와 성과조정행위 83
1.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 83
2. 전략적 행위의 유형화 85
3.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91
4.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전략적 행위로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행위의 관계 108
5. 공공조직에서의 평가활용 및 목적의 다양성과 목표관리 115
6. 공공조직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도출 123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모형 129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129
제2절 분석대상의 선정 및 특징 132
1. 분석대상의 선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 132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특징 134
제3절 주요변수의 측정 및 분석자료 146
1. 공공기관 경영평가과정에서의 성과조정과 목표달성의 측정 146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활용의 다양성에 따른 성과조정유인에 대한 고려 151
3. 분석자료 및 기타 변수측정 156
4. 분석모형의 선정 163
제4장 분석 결과 166
제1절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분포 166
1. 목표달성도의 분포 166
2. 성과조정도의 분포 172
제2절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77
1.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77
2.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182
제3절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하에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98
1.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이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 198
2.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이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2) 201
3. 소결 206
제5장 요약 및 결론 208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208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213
1. 정책적 함의 213
2. 연구의 한계 216
참고문헌 218
부록 232
Abstract 235
[표 1] 성과에 대한 관점에 따른 성과의 대상 29
[표 2] 성과관리 개념 정의 32
[표 3]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의 관계 35
[표 4] 성과정보의 활용과 목적 36
[표 5] 성과평가의 8가지 목적 37
[표 6]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관리의 목적 39
[표 7] 성과왜곡행태의 유형화 47
[표 8] 의도성에 따른 성과관리 왜곡현상 구분 48
[표 9] 성과측정 단계에 따른 성과왜곡 행태 분류 49
[표 10] 정부업무평가 대상 및 평가개요 58
[표 11]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변화 59
[표 12] 개별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대상 60
[표 13]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인식연구) 63
[표 14]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64
[표 15]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인식조사 문헌 개요 67
[표 16]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유형 71
[표 17]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2011년도) 72
[표 18] 세부 항목별 성과관리상의 문제점 (중복) 72
[표 19] 관리과제 「연수원수입대체경비」의 성과달성 현황 74
[표 20] 공공기관 방만 경영 유형 및 건수와 규모 76
[표 21] 성과측정방식에 따른 성과왜곡과 전략적 행위 89
[표 22] 톱니현상과 톱니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99
[표 23]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비교 135
[표 24]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2008년 도입시점) 136
[표 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평가방법(2012) 138
[표 26] 공공부문 경영평가 지표 체계 예시 (2012년 한국가스공사) 139
[표 27] 계량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조정 예시 요약 143
[표 28] 경영평가단 계량평가 공통절차 (2009) 145
[표 29] 성과조정률의 의미 148
[표 30] 공공부문 경영평가 성과조정 및 목표 달성률 예시 (2008년 A 공기업) 150
[표 31]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구조 예시 (한국공항공사, 2010) 154
[표 32] 경영평가에서 외부평가지표와 내부평가지표의 연계 기관 현황 155
[표 33] 분석대상 기관수 156
[표 34] 자료의 정제화 157
[표 35] 분석대상 성과지표 선정 158
[표 36]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 162
[표 37] 평가지표별 목표달성여부 및 목표 달성률 167
[표 38] 기관유형별 평가범주에 따른 분포 동질성 검증 (K-S test) 172
[표 39] 기관유형별 가중치 크기에 따른 분포 동질성 검증 (K-S test) 172
[표 40] 평가지표 유형별 성과조정률 173
[표 41]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률 간의 상관분석 결과 181
[표 42]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 183
[표 43] 목표달성도에 따른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에 대한 구조적... 187
[표 44] 평가범주에 따른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189
[표 45]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지표별 패널 분석 192
[표 46]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로짓분석 196
[표 47]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 집단별 분석 197
[표 48] 평가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 전년대비 기관성적 200
[표 49] 평가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 내외평... 202
[표 50] 평가활용의 다양성을 고려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 지표의... 205
[부록 1]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공공부분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 232
[그림 1] 성과관리체계 34
[그림 2] 성과관리체계의 개념도 57
[그림 3]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공공부분 종사자의 인식수준 (영역별 평균) 68
[그림 4] 성과왜곡행태에 대한 공공부분 종사자의 인식수준 (개별문헌별) 69
[그림 5] 언론에 보도된 한국동서발전 이중 임금협약서 81
[그림 6] 목표설정의 우선순위 92
[그림 7] 성과평가에서 톱니효과의 발생과정 95
[그림 8] 목표에 대한 성과분포 100
[그림 9] 성과와 인센티브의 관계 100
[그림 10] 잠재(예측) 이익과 이익조정의 관계 110
[그림 11] 공공부문 성과평가에서의 목표관리전략의 예시 123
[그림 12] 목표다양성하에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125
[그림 13] 연구의 이론적 도식 131
[그림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132
[그림 15]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134
[그림 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 141
[그림 17]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에 따른 성과조정 147
[그림 18] 분석의 추정결과와 의미 164
[그림 19] 평가지표별 목표달성여부 및 목표달성도 168
[그림 20] 목표달성도의 분포 170
[그림 21] 평가지표별 성과조정률 175
[그림 22] 성과조정 방향에 따른 성과조정률 177
[그림 23]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 방향에 따른 성과조정률 178
[그림 24]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조정의 크기 180
[그림 25]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에 대한 추정치 185
[그림 26] 평가범주에 따른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190
[그림 27] 노동생산성지표의 목표달성정도와 성과조정률의 관계 193
[그림 28] 전년대비 경영평가 총점 하락에 따른 목표달성정도와... 200
[그림 29] 평가지표의 내·외평 연계에 따른 목표달성정도와... 203
[그림 30] 전년대비 지표 목표달성률의 감소에 따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