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지방재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세입·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주어지는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검증하고,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속변수인 재정건전성, 세입·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측으로 실증·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 년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국회의원이 여·야가 동일한 비율을 가진 자치단체와 그 자치단체의 해당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회의원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인지에 따라 여·야를 구분하여 재정건전성 및 세입·세출예산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의 자료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살펴본 결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정자립도, 지방채무잔액지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입예산을 살펴본 결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단체장이 야당인 경우에 지방교부세 비율이 여당보다 높았고, 반면에 여당소속의 단체장 자치단체일 때 조정교부금등에서 야당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세출예산을 살펴본 결과 문화 및 관광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야당 단체장인 경우에 문화 및 관광의 비율이 여당보다 높았고, 여당 단체장일 때 사회복지에서 야당 단체장 자치단체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재정건전성 및 세입·세출예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여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감독 강화와 통제가 매우 많아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안정적 계도에 정착하며,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산업단지개발을 통하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사기업들이 지방이전을 실행한다면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대덕연구단지와 광산업하면 '광주' 하는 것처럼 산업별 클러스터를 재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화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 결과에 의하면 재정건전성 및 세입·세출예산은 여·야당 성향에 상관이 없다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방정부에는 신경을 못 쓰고 중앙정부의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성장성을 위해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재정확충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의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성 보장,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국고보조율의재정비 및 포괄보조금제도 등이 반영되기를 제시하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극대화와 세입·세출예산에서도 성과 평가 등급에서 최고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며,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