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및 분석대상 13
2. 연구 방법 14
제3절 논문의 구성 1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8
제1절 이론적 배경 18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8
2. 재정건전성의 진단 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구조 현황 22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22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별 현황 30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자치재정권 32
4.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현황 36
제3절 지방재정지출 결정이론 42
1. 사회경제적 결정이론 43
2. 점증주의 이론 43
3. 정치적 결정이론 44
4. 재정능력이론과 집행기관이론 45
5.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정치적 정향 4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8
1. 선행연구 정리 48
2.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51
제3장 연구내용 및 결과 52
제1절 연구내용 52
제2절 자료구성 및 변수설정 55
1. 분석방법 및 자료의 구성 55
2.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57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술통계 61
1. 재정건전성 61
2. 세입예산 61
3. 세출예산 62
제4절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요인 64
1.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의 관계 64
2.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세입예산 사이에서의 관계 65
3.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세출예산 사이에서의 관계 67
제4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한계 74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4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77
참고문헌 79
국문초록 84
ABSTRACT 87
〈표 2-1〉 예산규모와 증감률 변동 추이 22
〈표 2-2〉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율 23
〈표 2-3〉 총 재정사용액 기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교 24
〈표 2-4〉 국세와 지방세 비율 25
〈표 2-5〉 연도별·세입재원별 예산의 규모 26
〈표 2-6〉 연도별 국고보조금 & 지방비부담 현황 27
〈표 2-7〉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 예산규모와 비중 29
〈표 2-8〉 2014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규모 30
〈표 2-9〉 2014년 일반회계기준 단체별·재원별 세입 총계예산 구성 비교 31
〈표 2-10〉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 33
〈표 2-11〉 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자체사업 비중 34
〈표 2-12〉 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보조사업 비중 34
〈표 2-13〉 통합재정수지비율 추이 37
〈표 2-14〉 채무관리관점 지표분석 결과 38
〈표 2-1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채무잔액지수의 추이 39
〈표 2-1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의 추이 40
〈표 2-17〉 선행연구 정리 - 지방재정요인 49
〈표 3-1〉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분류 56
〈표 3-2〉 정당별 당선인수 59
〈표 3-3〉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재정건전성 61
〈표 3-4〉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세입 차이 62
〈표 3-5〉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세출 차이 63
〈표 3-6〉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64
〈표 3-7〉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지방채무잔액지수와의 관계 65
〈표 3-8〉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지방교부세와의 관계 65
〈표 3-9〉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조정교부금등과의 관계 66
〈표 3-10〉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보조금과의 관계 66
〈표 3-11〉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지방채와의 관계 67
〈표 3-12〉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일반공공행정과의 관계 67
〈표 3-13〉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공공질서 및 안전과의 관계 68
〈표 3-14〉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교육과의 관계 68
〈표 3-15〉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문화 및 관광과의 관계 69
〈표 3-16〉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환경보호와의 관계 69
〈표 3-17〉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70
〈표 3-18〉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보건과의 관계 70
〈표 3-19〉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농림해양수산과의 관계 71
〈표 3-20〉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산업중소기업과의 관계 71
〈표 3-21〉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수송 및 교통과의 관계 72
〈표 3-22〉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국토 및 지역개발과의 관계 72
〈표 3-23〉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예비비와의 관계 73
〈표 3-24〉 국회의원 정치적성향이 단체장과 기타와의 관계 73
〈그림 2-1〉 지방자치재정의 건전성 결정요소 21
〈그림 3-1〉 연구모형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