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국가의 정책자금 지원정책과 조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력, 인력확보 및 마케팅 등과 같은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N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인천 N단지 내 중소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조세 지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함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행정체제를 단일화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통합되어야만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위주 대출관행에서 신용 또는 기술평가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와 함께 경영지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중소기업청과 협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달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거나 신청절차와 신청요건을 간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세법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해 조세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을 쉽게 하거나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정책자금과 조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정책자금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관마다 제시된 자료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분석이 힘들었다. 보다 정확한 통계와 현황 자료를 축적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중소기업의 조세지원과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한 세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접근할 수 없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보다 세부적인 통계자료, 가령 조세항목별 지원효과에 대해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인천 N단지 내 중소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분석과정에 제시된 대안과 개선방안이 전체 중소기업 또는 인천 N단지 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및 조세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