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3
2.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3) 연구모형 28
3. 연구의 제한점 29
II. 이론적 접근 31
1. 결혼이주여성과 정책에 관한 기존의 이론 31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유입배경 31
2) 결혼이주여성 정책 34
2. 인권의 개념과 성서속의 인권 49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49
2) 인권과 법적권리 70
3) 성서속의 인권 80
III. 각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 106
1. 독일의 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 106
1) 독일의 이주민 현황 106
2) 독일의 다문화 개념 108
3) 독일의 이주민 인권보호정책 109
4) 독일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 113
5) 독일 기독교사회복지의 이주민 인권보호 활동 119
2. 스웨덴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 123
1) 스웨덴의 이주민 현황 123
2) 스웨덴의 다문화 개념 125
3) 스웨덴의 이주민 인권보호정책 126
4) 스웨덴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 128
5) 스웨덴 기독교사회복지의 이주민 인권보호 활동 132
3.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 135
1) 한국의 이주민 현황 135
2) 한국의 다문화 개념 144
3) 한국의 이주민 인권보호정책 145
4) 한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 147
5)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이주민 인권보호 활동 153
4. 소결 162
IV. 결혼 이주여성 인권현황 및 문제점 167
1. 결혼이주여성 인권현황 167
1) 한국사회의 외국인 인권현황 167
2) 결혼이주여성 인권현황 169
3) 문제점 176
V. 설문조사 연구 185
1. 연구방법 및 절차 185
1) 연구방법 185
2) 연구 절차 186
2. 결혼이주여성 인권 실태 연구 19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1
2) 가정 내에서의 인권현황 207
3) 가정 내 인권침해 해결방법 246
4) 지역사회내의 인권현황 252
5) 공공기관에서의 인권현황 259
6) 교회의 관심 267
3. 소결 294
VI. 논의 및 제언 302
1. 논의 302
2. 제언 307
참고문헌 310
부록(설문지) 326
Abstract 368
〈표 1〉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전개 과정 35
〈표 2〉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 37
〈표 3〉 결혼이민자의 특칙 38
〈표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인권관련 내용 41
〈표 5〉 제1차 외국인정책의 내용 및 한계 43
〈표 6〉 제2차 외국인정책의 내용 및 한계 44
〈표 7〉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률의 한계 48
〈표 8〉 자유권에 관한 조항 58
〈표 9〉 사회권에 관한 조항 63
〈표10〉 연대의 권리에 관한 조항 63
〈표 11〉 세계(보편적)인권선언의 구성과 성서의 계명 65
〈표 12〉 세계(보편적)인권선언 이후의 인권의 주요변화 69
〈표 13〉 법적지위로서의 시민권과 인권보호로서의 시민권 비교 74
〈표 14〉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 75
〈표 15〉 외국인 인권의 세 가지 영역 79
〈표 16〉 성서속의 이주민 보호 94
〈표 17〉 독일의 이주민 유형 107
〈표 18〉 독일의 이주민 개념 109
〈표 19〉 독일 이주정책의 단계 111
〈표 20〉 스웨덴 이주민정책 변화 단계 126
〈표 21〉 National Women's Helpline (스웨덴 여성긴급전화) 130
〈표 22〉 스톡홀름 테라펌 132
〈표 23〉 외국인 체류자 구성 현황 136
〈표 24〉 미등록 외국인 현황 139
〈표 25〉 국제결혼현황 141
〈표 26〉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비율 141
〈표 27〉 외국인과의 이혼현황 142
〈표 28〉 국적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현황 143
〈표 29〉 다문화가족 현황 143
〈표 30〉 이주여성관련 정책의 변화 146
〈표 31〉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기구·단체 현황 148
〈표 32〉 전국 이주여성쉼터현황 149
〈표 33〉 기독교단체의 활동 현황 155
〈표 34〉 외국인지원 단체의 사회부문별 분포 156
〈표 35〉 기독교의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 158
〈표 36〉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법의 변화 161
〈표 37〉 독일·스웨덴·한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165
〈표 38〉 각국의 외국인 차별 의식조사 다른 인종과 이웃이 되어도 괜찮은가? 168
〈표 39〉 이주 노동자와 이웃이 되어도 괜찮나? 169
〈표 40〉 다문화가족 현황조사 169
〈표 41〉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 170
〈표 42〉 한국생활의 어려움 171
〈표 43〉 이혼사유 171
〈표 44〉 부부싸움이유 172
〈표 45〉 가정폭력 사망 결혼이주여성 현황 175
〈표 46〉 외국인 수용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 176
〈표 47〉 결혼이주여성 인권실태에 따른 유엔의 권고 내용 177
〈표 48〉 이주여성 보호시설 설문 참여 현황 187
〈표 49〉 심층면접자 현황 189
〈표 50〉 설문 내용 구성 190
〈표 51〉 종교 별 참여자 나이 192
〈표 52〉 종교별 출신국 현황 194
〈표 53〉 종교별 한국국적 취득여부 195
〈표 54〉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196
〈표 55〉 종교별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196
〈표 56〉 종교, 배우자동거기간, 국적취득여부의 상관관계 197
〈표 57〉 국적취득계획이 없는 이유 199
〈표 58〉 종교, 나이, 한국거주기간의 상관관계 201
〈표 59〉 종교별 자녀수 201
〈표 60〉 종교, 자녀유무, 자녀수의 상관관계 202
〈표 61〉 본국에서의 직업유형 203
〈표 62〉 결혼 경로 204
〈표 63〉 종교별 결혼 경로 205
〈표 64〉 종교와 결혼경로 및 본국직업과의 상관관계 206
〈표 65〉 종교별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친 경험 208
〈표 66〉 신체적 폭력 경험빈도 209
〈표 67〉 종교별 세게 밀거나 벽으로 밀어 부친 경험 210
〈표 68〉 종교별 목을 조른 경험 211
〈표 69〉 종교별 욕설이나 심한 말을 한 경험 214
〈표 70〉 종교별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험 215
〈표 71〉 종교별 흉기로 위협한 경험 216
〈표 72〉 종교별 방이나 창고 등에 감금당한 경험 220
〈표 73〉 종교별 외출통제 경험 221
〈표 74〉 종교별 신분증 빼앗긴 경험 222
〈표 75〉 경제적 폭력 유형 223
〈표 76〉 종교별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은 경험 224
〈표 77〉 종교별 본국에 송금 못하게 한 경험 225
〈표 78〉 종교별 시댁에서 돈 관리한 경험 225
〈표 79〉 성적 폭력 유형 227
〈표 80〉 종교별 변태적인 성행위 경험 228
〈표 81〉 종교별 시댁식구 성추행 경험 229
〈표 82〉 종교별 친정비난 경험 232
〈표 83〉 정서적 폭력 유형 233
〈표 84〉 종교별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받은 경험 234
〈표 85〉 종교별 배우자나 시댁식구에게 의심받은 경험 235
〈표 86〉 종교별 집나가라는 강요 경험 236
〈표 87〉 종교별 낙태강요 경험 239
〈표 88〉 종교별 병원치료가 필요한데 못간 경험 241
〈표 89〉 종교별 남편의 친한 여자 경험 243
〈표 90〉 종교별 남편의 여자가 집안일에 간섭한 경험 244
〈표 91〉 도움요청유무 247
〈표 92〉 해결여부 249
〈표 93〉 종교별 식당이나 상점에서 불친절 경험 253
〈표 94〉 종교별 이유 없이 의심받은 경험 254
〈표 95〉 종교별 사람들이 힐끔거린 경험 256
〈표 96〉 종교별 이웃사람들이 내 말보다 남편 말을 더 믿는 경험 257
〈표 97〉 종교별 이유 없이 검문 당한 경험 260
〈표 98〉 종교별 공공기관 직원의 불친절 경험 261
〈표 99〉 종교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린 경험 263
〈표 100〉 종교별 피해자인데 체류연장 시 불이익 경험 264
〈표 101〉 나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 268
〈표 102〉 종교별 교회가 친절하다고 느낀 경험 270
〈표 103〉 종교별 교회가 이주여성에게 관심 있다고 느낀 경험 272
〈표 104〉 종교별 교회가 봉사한다고 느낀 경험 274
〈표 105〉 종교별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 275
〈표 106〉 종교별 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277
〈표 107〉 종교별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정도 280
〈표 108〉 종교별 교회에서의 경제적 도움 경험 282
〈표 109〉 종교별 교회에서의 물질적 도움 경험 284
〈표 110〉 종교별 교회에서 부담을 느낀 경험 285
〈표 111〉 종교 별 교회가 다른 종교 보다 불편하다고 느낀 경험 286
〈표 112〉 종교별 교회의 전도가 부담스럽게 느낀 경험 287
〈표 113〉 종교별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지의 정도 289
〈표 114〉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은 경험 290
〈표 115〉 종교별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경험 292
〈그림 1〉 연구모형 29
〈그림 2〉 여성의 집 운영 민간단체 116
〈그림 3〉 독일의 폭력피해여성 보호절차 118
〈그림 4〉 스웨덴 이민자추이 124
〈그림 5〉 외국인주민 추이 137
〈그림 6〉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 138
〈그림 7〉 체류외국인의 지역별현황 139
〈그림 8〉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고충상담 151
〈그림 9〉 여성 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가정폭력상담 현황 152
〈그림 10〉 세계의 차별지수 (World Values Survey) 167
〈그림 11〉 참여자 나이 191
〈그림 12〉 종교 192
〈그림 13〉 출신국가 193
〈그림 14〉 한국국적 취득여부 195
〈그림 15〉 국적취득 못한 이유 198
〈그림 16〉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계획 199
〈그림 17〉 한국거주기간 200
〈그림 18〉 본국에서의 취업여부 202
〈그림 19〉 함께 동거한 가족 206
〈그림 20〉 물건을 이용한 폭력 207
〈그림 21〉 손과 발을 사용한 폭력 209
〈그림 22〉 욕이나 심한 말을 하는 폭력 213
〈그림 23〉 언어위협 214
〈그림 24〉 흉기로 위협 216
〈그림 25〉 감금과 통제 빈도 219
〈그림 26〉 친정비난 231
〈그림 27〉 한국식 강요 233
〈그림 28〉 의심받은 경험 234
〈그림 29〉 나가라고 한 경우 236
〈그림 30〉 낙태강요 238
〈그림 31〉 건강권침해 240
〈그림 32〉 남편의 외도 242
〈그림 33〉 남편의 가까운 여자가 부부사이와 집안일에 간섭함 244
〈그림 34〉 사건의 원인 246
〈그림 35〉 도움요청한 곳 247
〈그림 36〉 도움요청 안 한 이유 250
〈그림 37〉 도움요청 후의 상황 251
〈그림 38〉 식당에서의 불친절 253
〈그림 39〉 외국인이라고 의심 받은 적 있다 254
〈그림 40〉 지역사회의 인권상황 255
〈그림 41〉 이유 없이 검문당한 적이 있다 259
〈그림 42〉 불친절에 의한 모욕감 261
〈그림 43〉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린 적 있다 262
〈그림 44〉 체류연장 시 불이익 263
〈그림 45〉 누구에 의한 모욕감이었나? 264
〈그림 46〉 내가 간 교회는 친절했다 269
〈그림 47〉 내가 간 교회는 이주여성에게 관심이 있다 271
〈그림 48〉 내가 간 교회는 이주여성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273
〈그림 49〉 교회는 나에게 도움을 준다 275
〈그림 50〉 교회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 276
〈그림 51〉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277
〈그림 52〉 나와 나의 친구들은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279
〈그림 53〉 교회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적 있다 282
〈그림 54〉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 있다 283
〈그림 55〉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편하지 않다 285
〈그림 56〉 나와 나의 친구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288
〈그림 57〉 교회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받은 적 있다 290
〈그림 58〉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292
〈그림 59〉 가정 내 인권 침해 294
〈그림 60〉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297
〈그림 61〉 교회에 대한 긍정적 경험 299
〈그림 62〉 교회에 대한 부정적 경험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