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I.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4
II. 연안여객선 및 운항관리자 현황 분석 16
2.1. 연안여객선 16
2.1.1. 항해구역별, 선종별 및 총톤수 척수 16
2.1.2. 차량적재(카페리 및 차도선) 여객선 현황 19
2.2. 운항관리자 21
2.2.1. 연혁 및 운영근거 21
2.2.2. 운항관리 조직도 26
2.2.3. 운항관리자의 업무의 성격 27
2.2.4. 운항관리자의 주요업무 절차서 30
III.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현황 분석 35
3.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35
3.1.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법적근거 및 성격 35
3.1.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재원의 구성 46
3.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실태 분석 49
3.2.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의 이해관계 49
3.2.2. 운항관리제도 운영주체 52
3.2.3.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구성 53
IV.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56
4.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국·내외 사례 분석 56
4.1.1. 국내사례 56
4.1.2. 외국사례 분석 61
4.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64
4.2.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체계 문제점 64
4.2.2. 차량(화물)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64
4.2.3. 낙도보조항로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69
V.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 73
5.1. 개선방향 73
5.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73
5.2.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재정확보 설계 73
5.2.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제도개선 설계 74
5.3. 차량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방안 81
5.3.1. 차량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 설계 81
5.3.2. 수요자 중심의 차량 Risk 부과 개선 방안 86
5.4. 낙도보조항로 부담금 개선 방안 88
5.4.1. 낙도보조항로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개선(안) 88
5.4.2. 낙도보조항로 공공기관 위탁운영 93
5.5.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공공성 확보 방안 96
5.5.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전액 국고지원 96
5.5.2. 공공기관 공공성 및 독립성 확보 98
VI. 결론 99
참고문헌 101
별첨_운항관리자의 직무(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1) 102
부록 105
〈부록 1〉 업무흐름도 105
〈부록 2〉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별 운항관리자 배치 증감 106
〈부록 3〉 최근 5년간 선사별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현황 110
〈부록 4〉 내항여객선 현황(104항로 170척 / 2015년 10월 현재) 116
〈Table 1〉 운항관리자(통신사) 정원변동 현황 11
〈Table 2〉 서해훼리호 사고 후 운항관리자 증감 내역 12
〈Table 3〉 운항관리자의 차량(화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강화 13
〈Table 4〉 항해구역별 선박 척수 16
〈Table 5〉 지역별·선종별 척수 17
〈Table 6〉 총톤수별 척수 18
〈Table 7〉 지역별 차량적재 능력 19
〈Table 8〉 세월호 사고 전·후 달라진 안전운항관리 29
〈Table 9〉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31
〈Table 10〉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35
〈Table 1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율 변천과정 38
〈Table 12〉 부담금 부과요율 연혁 39
〈Table 13〉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징수 법적 근거 43
〈Table 14〉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현황 48
〈Table 15〉 연도별 여객선 수송실적 추이 51
〈Table 16〉 선박안전기술공단 연혁 52
〈Table 17〉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관리 절차서 54
〈Table 18〉 안전관리업무 수행 정부보조 사례 56
〈Table 19〉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사례(고압가스안전관리법) 58
〈Table 20〉 외국의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63
〈Table 21〉 내항여객선 선종별 변화 추이 65
〈Table 22〉 내항여객선 차량(운임수입) 수송실적 추이 66
〈Table 23〉 차량수송 증가 전망 67
〈Table 24〉 낙도보조항로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현황 70
〈Table 25〉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비교표 (일반/보조) 71
〈Table 26〉 2014년 선사별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실적 76
〈Table 27〉 2014년 선사별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분석 79
〈Table 28〉 2014년 선사별 차량수송실적 분석 79
〈Table 29〉 운항관리특별회계 예산 비교표 80
〈Table 30〉 선박안전기술공단 직급별 정원 80
〈Table 31〉 낙도보조항로 지역별 운항현황('15. 10월 현재) 88
〈Table 32〉 2014년 낙도보조항로 선사별 부과현황 90
〈Table 33〉 "선박안전법" 개정(안) 예시 91
〈Table 34〉 결손보상금 예산 현황 92
〈Table 35〉 2005년 기준 보조항로 수입 및 지출 내역 92
〈Table 36〉 다년간 여객 및 차량수송 실적 97
〈Fig. 1〉 운항관리자 근무인원 현황 22
〈Fig. 2〉 운항관리 조직도 26
〈Fig. 3〉 선박안전기술공단 조직도 53
〈Fig. 4〉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업무흐름도 55
〈Fig. 5〉 현행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74
〈Fig. 6〉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 개선 모형 74
〈Fig. 7〉 Triangulation 모형도 86
〈Fig. 8〉 부담금 징수체계 비교표 87
〈Fig. 9〉 (선종별) 내항여객선 103
〈Fig. 10〉 연안여객선 승선권 절차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