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낮은 출산율 등으로 장래에는 근로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7%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퇴직급여의 안정적 지급이 사실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퇴직연금제도가 공기업의 조직유효성(몰입도)과 재무적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K-water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과정에서는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과 K-water의 현황 자료 분석 등 2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는 공기업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및 연금제도의 유형별 가입자들이 조직 몰입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차적 실증적 통계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위험회피성향과 연령이 퇴직연금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몰입도와 관련해서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조직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퇴직연금 미가입자(법정퇴직금 유지자)간 조직몰입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퇴직금 산정방식 변경 이슈 발생이 없었다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6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차적 현황자료 분석결과 K-water는 2014년 퇴직금 산출방식 변경이라는 이슈상황으로 인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외형상 DC형 가입자가 많으나, 실질적인 금융상품 운용은 대부분 DB형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어 그 내면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water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3년간 12.2억원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와 사외적립을 위한 2,690억원의 현금흐름이 일시에 발생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1차 및 2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