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II. 이론적 배경 15
1. 예술인복지의 정의 15
1)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15
2) 복지의 개념 18
3) 예술인복지의 개념 25
2. 국내 예술인복지정책 현황 27
1) 국내 예술인복지법 27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8
3) 예술인복지 관련 기관 50
4) 시사점 52
3. 해외 예술인복지정책 사례 53
1)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마련 53
2) 부분적인 예술인 연금제도를 운영 64
3) 시사점 71
III. 국내 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4
1. 국내 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74
1) '예술 활동 증명' 판단 기준의 모호함 74
2) '창작 역량 강화 사업' 체계성 부재 80
3) 예술인 보험 적용의 어려움 82
4)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연한 불공정 관행 83
2. 국내 예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85
1) 개선방안의 전제조건 85
2) 개선방안 86
IV. 결론 93
참고문헌 96
부록색인 99
Abstract 112
[표 1] 캐나다 「예술가 지위법」 적용범위 16
[표 2] 사회정책의 개념 24
[표 3] 사회복지 국가의 목적 26
[표 4] 「예술인 복지법」 법제화 과정 36
[표 5] 「예술인 복지법」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1
[표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능 43
[표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전략과제 44
[표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핵심 업무 45
[표 9]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47
[표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내용 48
[표 11] 프랑스 각 예술 분야 종사자 비율 54
[표 12]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 가입 대상 57
[표 13] 예술가사회보험법에 대상이 되는 문화 예술 및 언론출판 활동 59
[표 14] 예술가사회보험(KSV) 가입 기준 61
[표 15] 리스터연금제도의 특별소비공제, 수당, 자기부담 62
[표 16] 리스터 연금의 보장액 예시 63
[표 17]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64
[표 18] 캐나다의 예술인 카테고리 65
[표 19] 캐나다 직업분류표 상 예술분야 직종 66
[표 20] 캐나다 「예술가 지위법」 제2조(선언) 69
[표 21] 캐나다 예술가지위법 제3조(정책선언) 70
[표 22]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75
[표 23] 예술 활동 수입에 관한 세부 기준 78
[표 24]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변화 80
[표 25]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92
[그림 1]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의 범위 17
[그림 2]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핵심기능 비교 42
[그림 3] 「예술인 복지법」 법령 체계도 86
[그림 4] 주 활동 예술분야의 입문 연도(활동경력)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