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4

1.1. 연구배경과 목적 14

1.2. 연구 방법과 범위 16

1.3. 선행연구의 검토 17

1.3.1. 국내 선행연구 17

1.3.2. 국외 선행연구 19

제2장 해상테러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2.1. 테러의 개념과 특징 21

2.1.1. 테러의 어원과 개념 21

2.1.2. 테러의 발생원인 23

2.1.3. 테러의 유형과 특징 24

2.2. 국제 테러조직의 현황 26

2.3.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29

2.4. 해상에서의 테러의 정의 31

2.4.1. 해상테러와 해상테러리즘 32

2.4.2. 해상테러와 해적행위 33

2.4.3. 해상테러 사례와 특징 35

2.5. 현재 운영 중인 대 테러 매뉴얼의 검토 37

2.5.1. 대 테러 매뉴얼의 개요 37

2.5.2. 항만시설 테러 대응 매뉴얼 38

2.5.3. 선박 테러 대응 매뉴얼 41

2.5.4. 대응 매뉴얼 문제점 50

2.6. 소결 50

제3장 위험화물을 이용한 해상테러 가능성 검토 52

3.1. 위험화물에 관한 국제규칙 52

3.1.1. 위험물의 정의와 범위 52

3.1.2. 위험물 운송수단에 관한 국제규칙 53

3.2. 해상테러 가능 화학물질의 특성과 국제협약 58

3.2.1. 해상테러 가능 화학물질의 특성 58

3.2.2. 테러 가능 화학물질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 59

3.2.3. 테러 가능 화학물질 관리현황 60

3.3. 화학테러에 사용된 독성화학물질 특성과 현황 64

3.3.1. 테러에 사용된 독성화학 물질 특성 64

3.3.2. 테러에 사용된 독성화학 물질 현황 65

3.4. 화학물질을 사용한 테러 유형과 공격 방법 68

3.5. 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 사고 사례 74

3.5.1. 국외 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 사고 74

3.5.2. 국내 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 사고 76

3.5.3. 국내외 위험화학물질 운반선의 폭발사고 사례 78

3.6. 소결 80

제4장 위험화물을 사용한 선박의 해상테러 방지 방안 82

4.1. 폭발위험 물질 관리를 통한 해상테러 방지 82

4.1.1. 테러집단의 위험물질 획득과정과 대응 82

4.1.2. 테러방지를 위한 위험물질 통제 관리 85

4.1.3. 테러방지를 위한 위험물질 유통관리 85

4.1.4. 테러 방지를 위한 위험물질 시설 관리 86

4.2. 해양경찰권 강화를 통한 해상테러방지 86

4.2.1. 해양경찰권 강화의 필요성 86

4.2.2. 승선검색을 규정한 SUA협약의 확대 활용 88

4.2.3. 해상검문검색의 한계 문제에 대한 논의 89

4.2.4. 해양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93

4.3. 제도적·조직적 개선을 통한 해상테러방지 방안 95

제5장 결론 98

5.1. 연구 결과의 요약 98

5.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1

〈표 1〉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 목록 27

〈표 1〉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 목록 28

〈표 2〉 북아일랜드 지역의 테러와 연계된 그룹 29

〈표 3〉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29

〈표 3〉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30

〈표 4〉 선박(항만)보안등급의 분류 41

〈표 5〉 육상 보안조직의 구성 42

〈표 6〉 선박보안조직의 구성 43

〈표 7〉 항해·닻정박 중 보안등급별 보안당직 조직의 구성 44

〈표 8〉 정박 중 보안당직 조직 구성 45

〈표 9〉 보안사건 유형별 비상대응 조직 구성 46

〈표 10〉 공격유형별 비상대응 조직 구성 47

〈표 11〉 IMDG Code에 의한 위험물 분류 54

〈표 12〉 유엔번호(UN3507~UN3526) 신규위험화물 57

〈표 13〉 화학테러 사용 가능성 있는 유해물질을 통제하는 국제협약 60

〈표 14〉 환경부 지정 사고대비 물질 38종 62

〈표 15〉 환경부 지정 사고대비 물질 추가지정 56종 63

〈표 16〉 화학테러에 사용된 화학물질 66

〈표 17〉 인명살상 목적으로 사용이 입증된 독성화학물질 66

〈표 18〉 생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 수단 68

〈표 19〉 화학물질 이용한 폭탄테러 사례 71

〈표 20〉 화학물질을 이용한 폭발력 72

〈표 21〉 테러집단에 의한 공격 대상 73

〈표 22〉 폭발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현황 84

〈그림 1〉 항만 테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의한 대응 절차 39

〈그림 2〉 선박 폭탄 테러 위협 대응 매뉴얼에 의한 대응 절차 48

〈그림 3〉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물동량 변화 52

〈그림 4〉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