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제I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9
제II장 지방 자치 22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22
1. 지방과 자치 22
2. 지방자치 두 유형 24
3.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행과정의 명암 25
제2절 단체자치 (지방자치단체) 27
1. 단층제와 다층제 27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의미 28
3. 지방자치단체 현황 31
제3절 주민 자치 32
1. 주민 참여 32
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33
3. 주민 조직적 참여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36
제4절 근린 자치 39
1. 근린(近隣)자치의 개념 39
2. 지역 공동체 (지역 커뮤니티) 41
3. 로컬 거버넌스 42
제5절 주민자치의 필요성 (주민자치센터) 42
1. 주민자치센터 설치 배경 및 개념 43
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 45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 45
4.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46
제6절 주민자치위원회 47
1.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사항 48
2.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48
제7절 주민자치위원회 회계 관련 분석 50
1.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제 14 조(보고)' 상호 비교 50
2.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제 14 조(보고)' 상호 비교 결과 54
제8절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55
1. 주민자치위원회 자조적 실패 후 '주민자치회'의 대두 55
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57
제III장 주민자치회 58
제1절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58
제2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특성 59
제3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60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 및 기본 원칙 60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모델 62
3.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65
제4절 주민자치회 기능 69
1.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70
2. 주민자치회 평균 예산 (2014 년도 기준) 71
제5절 일본의 주민자치회와 비교 분석 72
1. 분석 이유 72
2. 일본의 자치회(정내회) 76
제6절 주민자치회 회계 분석 80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중 '제 8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23 조' 상호 비교 80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중 '제 8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23 조' 상호 비교 결과 83
3. 『제 8 조』 (권한) 분석 84
4. 『제 12 조』 (간사) 분석 89
5. 『제 13 조』 (감사) 분석 90
6. 『제 23 조』 (감독) 분석 92
제IV장 회계의 정의와 정부회계 94
제1절 회계 94
1. 용어의 정의 94
2.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유사점 및 차이점 95
3. 현금주의·단식부기 98
4. 정부회계의 늦은 개혁 98
5. 발생주의·복식부기 100
제2절 구분별 정부회계 105
1. 국가회계 106
2. 지방자치단체회계 108
3.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 비교 108
4. 정부 예산 110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의의 110
제3절 OECD 국가별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도입현황 114
제V장 비영리법인 116
제1절 비영리법인 116
1. 법인 (法人) 116
2. 비영리법인 116
제VI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결과 회계보고서 125
제1절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125
제2절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125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128
제VII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7
ABSTRACT 153
[표 2-1]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현황 31
[표 2-2] 역대 정부별 지방분권정책 기구명 37
[표 2-3] 생활근린자치 활성화 촉진 39
[표 2-4] 주민(자치)센터 회계 부정관련 신문 보도기사 51
[표 2-5] 제 14 조(보고) 기초·광역자치단체별 차이점 비교 54
[표 2-6] 읍·면·동 준자치단체화 세부 내용 56
[표 3-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 목적 60
[표 3-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 원칙 및 세부사항 61
[표 3-3] 주민자치회 4가지 모델 63
[표 3-4]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진 상황 65
[표 3-5] 주민자치회 1차 시범실시 대상 지역 67
[표 3-6] 주민자치회 2차 시범실시 대상 지역 68
[표 3-7] 주민자치회의 3가지 추가 업무 69
[표 3-8]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자치조직 변화 73
[표 3-9]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자치계층 구분 74
[표 3-10]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 비교 75
[표 3-11] 일본 자치회의 특징 77
[표 3-12] 미타카시 오사와 정내회(자치회) 임원 현황 79
[표 3-13] 주민자치회 『제 8 조』 (권한) 상승(강화) 지역 85
[표 3-14] 주민자치회 『제 8 조』 (권한) 하락(삭제)지역 86
[표 3-15] 『제 8 조』 (권한) 조항 내용 중 주민자치회 '순수 권한'을 없앤 지역 87
[표 3-16] 『제 8 조』 (권한) 조항 일부 삭제 및 수정 지역 88
[표 3-17] 광주광역시 서구 『제 13 조』 (감사) 조문 내용 92
[표 3-18] 경기도 김포시 『제 23 조』 (감독) 조문 내용 93
[표 4-1] 전통적 정부회계의 문제점 102
[표 4-2] 공공부문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도입현황 104
[표 4-3] 정부회계 대상별·방식별 구분 106
[표 4-4]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 비교 109
[표 4-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비교 111
[표 4-6]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점 비교 112
[표 5-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간 특성 비교 117
[표 5-2] 비영리법인(특수법인) 설립근거법과 회계처리규정 118
[그림 1-1] 연구과제 흐름도 21
[그림 3-1]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특성 59
[그림 3-2] 주민자치회 4가지 모델 가시화 64
[그림 3-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조례 분석 『제 8 조』 (권한) 84
[그림 3-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조례 분석 『제 12 조』 (간사) 89
[그림 3-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조례 분석 『제 13 조』 (감사) 91
[그림 4-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연계 113
[그림 4-2] OECD 국가별 회계처리 방식 114
[그림 5-1] 비영리법인의 회계 규정 119
[그림 5-2] 비영리법인 회계의 순환과정 120
[그림 5-3] 비영리법인의 현금주의·단식부기의 순환과정 121
[그림 5-4] 단식회계 과정 123
[그림 5-5] 단식회계와 복식회계 재무제표 결합 124
[그림 6-1] ○○시 ○○구 ○○동 주민자치센터 2015년도 상·하반기 운영결과보고서 예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