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사립박물관의 정의와 역할 13
제2절 사립박물관 현황 1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20
제3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사립박물관 운영상 상충점 분석 26
제1절 법 구성 체계와 박물관 분류 체계의 문제 27
제2절 등록 제도 임의제의 문제 35
제3절 학예사 의무 규정 미비의 문제 46
제4절 공공성 미확보의 문제 52
제4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57
제1절 '사립박물관법'으로의 분리 58
제2절 등록 제도의 세분화 63
제3절 학예사 역할의 재정립 67
제4절 공공성의 확보 70
제5장 결론 76
참고문헌 79
ABSTRACT 86
〈표 2-1〉 한국 박물관의 운영 주체별 분류 15
〈표 2-2〉 운영주체별 박물관수 16
〈표 2-3〉 등록사립박물관 연간 운영예산분포 18
〈표 2-4〉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지원 사업 실적 19
〈표 2-5〉 사립박물관 관련 언론 보도 24
〈표 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구성 체계 28
〈표 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7조, 제16조, 제24조, 제33조 30
〈표 3-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박물관 구분 32
〈표 3-4〉 등록박물관 중 박물관 명칭 사용 유무 현황 33
〈표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6조 35
〈표 3-6〉 운영주체별·지역별 미등록박물관수 36
〈표 3-7〉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현황 38
〈표 3-8〉 미등록공립박물관에 대한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39
〈표 3-9〉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지원예산 현황 41
〈표 3-10〉 등록박물관·미술관 세제 혜택 42
〈표 3-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6조 46
〈표 3-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4조, 제6조 47
〈표 3-13〉 박물관 운영주체별 전체·평균지표 현황 48
〈표 3-14〉 준학예사 자격시험 과목별 응시인원 50
〈표 3-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 53
〈표 3-16〉 영리목적 박물관 사업체와 비영리재단법인 박물관 55
〈표 4-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국회 발의 의안 59
〈표 4-2〉 박소현 연구의 박물관법 구성 체계 61
〈표 4-3〉 대학박물관 진흥법안의 구성 체계 62
〈표 4-4〉 2014년 등록한 박물관 중 2013년 이전에 개관한 박물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