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의 이론적 배경 16
제1절 마약류 정의 및 특성과 종류 16
1) 마약류의 정의와 특성 16
2) 마약류의 종류 21
제2절 마약류 중독정신 범죄사범 원인 및 현상과 특성 30
1) 마약류 중독의 개념 30
2) 마약류 중독 원인과 특성 31
3) 마약류 중독의 인간학적(정신, 심리, 생물) 특성 39
제3절 마약류 중독정신 범죄의 개념과 사범의 특성 42
1) 마약류 중독정신 범죄의 개념 42
2)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의 특성 43
3) 마약류 중독정신사범의 관련범죄 45
제3장 마약류 중독정신범죄사범 실태 원인 및 분석 50
제1절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학적의 개념 50
1) 정신장애에 의한 범죄 50
2) 간질과 뇌 손상의 중동성 범죄 51
3) 정신질환 관련 법률 53
제2절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 변화와 추이 54
제3절 중독정신범죄 사범 실태 및 원인과 분석 57
1) 국내 마약류 밀수범죄 실태 57
2) 마약류 범죄사범의 실태 59
3) 마약류사용 후 환각에 의한 강력범죄 실태 61
4) 의료용 마약류 도난, 분실과 취급기준 위반실태 62
5) 마약류 범죄사범의 발생원인 65
제4절 중독자 정신범죄 사범의 유형별 사례와 분석 68
1) 마약류 투약 후 환각에 의한 강력범죄 행위 68
2) 심리적·호기심의 원인에 의한 범죄행위 70
3) 심리적 의존에 의한 범죄행위 72
4) 금단과 의존에 의한 정신적 범죄행위 75
5) 중독의 무절제성 범죄행위 85
6) 환각에 의한 정신범죄행위 (환청, 환후 환시, 환미, 환촉) 88
7) 마약중독 '성' 충동질환에 의한 행위 91
8) 불안과 사회 환경에 의한 범죄행위 94
제4장 마약류 중독정신범죄 사범의 문제점과 대책 101
제1절 중독정신범죄사범 발생의 문제 101
1) 확산에 따른 밀반입, 정부와 단속관련기관 101
2) 투약자, 기생지역 및 관련 단체 102
3) 투약자(정신환각사범), 의료기관(취급자), 관리자(보관) 및 법 관련 103
4) 중독범죄사범 예방 홍보 부족 104
5) 교육기관 및 중독자 재활·상담치료기관 105
제2절 중독정신범죄사범 개선과 예방대책 106
1) 국내 마약류 밀반입 및 마약류 관련법 개선 106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예방대책 107
3) 의료기관 및 취급자 개선과 대책 108
4) 투약자(정신환각사범) 및 기생지역의 개선 방안 109
제3절 마약류범죄 홍보 및 교육·재활·치료개선 대책 111
1) 홍보와 효율적인 교육 111
2) 중독자 치료보호 및 교도소 치료, 교육 강화 개선대책 112
제5장 결론 및 제언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8
〈표2-1〉 마약류의 약리학적 작용 20
〈표3-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56
〈표3-2〉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57
〈표3-3〉 마약류 경로별 밀수 현황 58
〈표3-4〉 마약류별 2015년 단속현황 61
〈표3-5〉 5년간 마약류투약 환각강력 범죄 실태 62
〈표3-6〉 최근5년간 의료용 마약류도난 및 취급기준위반 64
〈표3-7〉 마약류사범 발생원인 66
〈표3-8〉 마약류 중독 예방 켐페인 접촉 경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