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통일 과정 중 발생한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재판상 등 구제 방안 13
제1절 서설 13
1.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 논의의 시간적 범위 13
2. 국가주권론과 대북한 손해배상 채권의 관계 13
제2절 해외의 경우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7
제3절 국내의 경우 18
1. 서설 18
2. 북한의 우리 법상 지위 20
3. 북한의 비사법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재판권 행사 21
4.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22
5. 소결 23
제4절 남북상사중재 절차의 활용 24
1.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상사중재 절차 도입 24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설치 27
3. 소결 28
제5절 입법론적 보완 28
제3장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 유동화의 정부신용보강을 통한 피해 구제 방안 32
제1절 채권 유동화의 필요성 및 사례 32
1. 채권 유동화의 필요성 32
2. 채권 유동화 사례 35
제2절 채권 유동화의 어려움 35
제3절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한 채권 유동화 36
1. 정부 신용보강의 당위성 36
2. 정부 신용보강을 통한 채권 유동화의 방식 38
제4절 입법론적 보완 39
제4장 결론 42
참고 문헌 44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