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3
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20
제2장 이론적 논의 : 분석의 틀 21
제1절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 21
제2절 기존 이론 검토 및 한계 23
1. 기존 이론 검토 : 기대효용이론과 전망이론 23
2. 기존 이론의 한계 27
제3절 대안적 분석틀 29
1.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 29
2. 전략적 대안의 고려요소 34
3. 분석의 틀 36
제3장 북한 핵개발 정책 결정요인 39
제1절 북한 핵개발 개관 39
제2절 북한 핵개발 정책 결정요인 44
제4장 북한 핵개발 정책결정과정 분석 50
제1절 북한정권의 목표 및 전략 변화 50
제2절 전략적 대안 분석 55
1. 재래식 전력(Conventional forces) 증강 55
2. 동맹관계 의존 64
3. 핵개발 71
제3절 북한 핵개발 제한적 합리성 평가 78
제5장 결론 8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 82
제2절 정책적 함의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5
〈표 1-1〉 Bad, Mad, Sad, RAtional 차원의 북한의 행동 평가 결과 14
〈표 1-2〉 북한 핵개발의 합리성 설명 15
〈표 1-3〉 북한 핵 정책의 변화 16
〈표 1-4〉 한국과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과정 비교 18
〈표 2-1〉 기대효용이론과 전망이론 비교 25
〈표 2-2〉 이익과 손실 영역에서 실험 결과 26
〈표 2-3〉 앨리슨의 정책결정모델 비교 30
〈표 2-4〉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개념 31
〈표 2-5〉 전략적 대안의 평가 요소 35
〈표 2-6〉 전략적 대안의 평가 기준 37
〈표 3-1〉 북한 핵개발 1단계 : 1956년 3월 ~ 2005년 2월 39
〈표 3-2〉 북한 핵개발 2단계 : 2005년 2월 ~ 2016년 9월 41
〈표 3-3〉 1-5차 북한 핵실험 비교 43
〈표 3-4〉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 환경변화 44
〈표 4-1〉 북한정권의 목표 및 전략 변화 50
〈표 4-2〉 북한 노동당 규약(2012.4.30) 52
〈표 4-3〉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주요 내용 53
〈표 4-4〉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 54
〈표 4-5〉 북한 주요 군사력 현황 56
〈표 4-6〉 북한 예비전력 현황 57
〈표 4-7〉 북한군 전차 현황 59
〈표 4-8〉 북한군 특수전부대 주요 현황 60
〈표 4-9〉 북한 공군 전투기 및 폭격기 보유 현황 61
〈표 4-10〉 6.25전쟁 및 2014년 기준 남·북한 군사력 비교 61
〈표 4-11〉 남북한 주요 무기체계 비교 62
〈표 4-12〉 '재래식 전력 증강'의 합리성 평가 결과 63
〈표 4-13〉 유사시 동원 가능한 중국 인민해방군 전력 65
〈표 4-14〉 북중무역 규모 변화(1999-2014) 68
〈표 4-15〉 '동맹관계 의존'의 합리성 평가 결과 71
〈표 4-16〉 북한 핵개발 단계 평가(2016 11월 기준) 72
〈표 4-17〉 북한의 예상 핵 능력 평가(2016년 11월 기준) 72
〈표 4-18〉 '핵개발'의 합리성 평가 결과 77
〈그림 2-1〉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정책결정과정 31
〈그림 2-2〉 조직행태모델의 정책결정과정 32
〈그림 2-3〉 정부정치모델의 정책결정과정 33
〈그림 2-4〉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과정 분석틀 36
〈그림 2-5〉 전략적 대안별 비교 그래프 38
〈그림 4-1〉 북한군 포병 구경별 한국군 위협 58
〈그림 4-2〉 북중접경지대 주요 병력 배치 및 훈련현황 69
〈그림 4-3〉 북한의 탄도 미사일 보유 현황 75
〈그림 4-4〉 전략적 대안들의 평가 결과 그래프 78
〈그림 5-1〉 북한 핵개발의 합리적 정책결정과정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