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필요성 17
2. 선행연구 검토 19
1) 엄벌주의의 등장 배경과 효과 : 후기 근대사회의 보편성과 처벌의 불평등 강화 20
2) 인구 통치의 수단으로서 '재범 위험성'의 부상 23
3)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 : 법 문화와 형벌 레짐 26
3. 이론과 분석틀 29
1) 이론적 자원 30
2) 연구대상 및 분석틀 42
4. 자료 및 방법 49
1) 문헌연구 50
2) 통계분석 51
5. 논문의 구성 52
제2장 권위주의 시기의 엄벌주의와 억압적 처벌 제도의 형성 54
1. 자의적 '재범 위험성' 의제와 보안처분 54
1)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54
2) 삼청교육대 운영과 사회보호법 59
2. 형벌 강화와 사법부의 무력화 64
1) 사법부의 독립성 상실: 인신구속 및 양형의 정치성과 긴급조치 64
2) 상시적 '사회악' 척결 기획과 가중처벌: 자유권 보호의 후퇴 69
3. 행형 비용의 최소화와 형사절차의 파행 81
1) 만성적 구금 과밀과 행형 기능의 상실 81
2) 근대화의 기획과 강제노역의 결합 88
4. 소결 105
제3장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와 처벌제도의 변화 107
1. 민주화와 사법불신의 표출 107
1) 양형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필요적 보호감호 위헌결정 107
2) 시민사회와 입법부의 '반민주적악법' 개폐 운동: 사회안전법 폐지 111
3) 사법개혁기구의 등장과 인신구속제도의 변화 114
2. 자유권 보호 및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로서의 사법민주화 120
1)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의 최소화: 국가-범죄자 2자 관계로서 처벌 120
2) '법 감정' 반영을 위한 사법 참여의 제한: '사법부 독립'의 정치 139
3. 경제위기와 자유권 보호 담론의 결합 149
1) 구금과밀과 불구속수사원칙의 공고화 149
2) 교정비용의 절감 노력과 사회내 제재의 수단으로서 전자장치 152
4. 소결 158
제4장 성폭력 엄벌주의의 부상과 '법 감정'의 반영으로서 사법민주화 160
1. 민주화와 섹슈얼리티 통제의 정치 160
1) 반성폭력운동과 형벌포퓰리즘 160
2)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 젠더 폭력의 출현 168
2.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보호 담론의 강화와 이동 173
1) 아동, 청소년 보호 정책과 안전에의 요구 173
2) 섹슈얼리티 '자유'와 '보호' 대상의 분절 191
3. '법 감정' 반영에의 요구와 엄벌주의 입법 197
1)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라는 '법 감정'과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요구 197
2) 처벌의 불평등과 '법 감정' 204
3) 엄벌주의 입법의 연쇄: 형벌과 보안처분의 확장 207
4. 소결 218
제5장 사법민주화의 유제와 성폭력 처벌 제도의 변형 220
1. 검찰의 위기와 엄벌주의 대응 전략 220
1) 사법개혁과 검찰의 위기 대응: 양형 및 구속 강화 220
2) 검찰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과학수사를 둘러싼 경쟁 229
2. 사법 참여 제한과 사법부의 형량 통제 239
1) 양형 관행의 지속 239
2) 피해자의 권리 확장 제어 245
3.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 최소화의 유제와 보안처분의 형벌화 250
1) 사형 집행 및 보호수용 도입의 지연 250
2) 자유박탈적 처벌을 우회한 재범위험 통제 장치의 확장 256
4. 소결 267
제6장 성폭력 처벌제도 확장의 효과와 사법민주화의 공백 268
1. 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백래쉬 268
1) 일률적 '재범 위험성' 의제의 반동적 효과: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의 증가 268
2) 무죄 선고 및 무고 인지의 증가 273
3) 엄벌주의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과 위헌소송의 지속 275
2. 엄벌 대상의 선별과 처벌의 이원화 된 효과 284
1) 성폭력 유형별 양형 변화 284
2)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보안처분의 지속과 공고화 288
3. 엄벌 대상 선별의 미시적 기초: '재범 위험성' 판단의 남성중심성 295
1) '재범위험성' 관련 양형인자의 적용실태 295
2) '재범 위험성' 의사결정나무 307
3) '재범 위험성' 판단의 젠더 편향과 의미 314
4. 소결 317
제7장 결론 318
1. 요약 318
2. 함의 323
참고문헌 328
Abstract 362
부록 366
부록 1. 성폭력 관련 법률 변화 366
부록 2. 기록조사표 375
표 1. 국가별 구금율 및 성범죄자 보안처분 비교 15
표 2. 제도변화의 과정과 결과 32
표 3. 주요 처벌 수단 45
표 4. 처벌제도 분석의 층위 49
표 5.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 대상자 현횡 58
표 6. 감호청구 확정현황(1981~1987) 63
표 7. 긴급조치 주요내용 66
표 8.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 피고인의 양형 68
표 9. 수형자 죄질별 인원 83
표 10. 사법보호사업 현황 85
표 11. 걸인, 부랑아 단속현황(1962~1966) 90
표 12. 죄명별 보호감호 수용인원 110
표 13. 영장재판 및 1심 형사재판 결과(1975~1997년) 115
표 14. 사법개혁 관련 위원회 구성(1993~2016) 117
표 15. 특별사면현황(1988~2013) 122
표 16. 가출소자의 보호감호 집행 기간(1981~1989년) 129
표 17. 영장실질심사제 전후의 구속피고인 및 교정시설 구금 인원 138
표 18. 교정현황 국가비교(1998년) 151
표 19. 법무부 교정 예산내역(1997~1999) 154
표 20.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인원(1990~2000) 156
표 21. 성폭력 관련 법률안 처리와 법제화 운동(1989~1994년) 163
표 22. 재범자 중 동종재범자 비율(2013~2014) 181
표 23. 피치료감호자 죄명별 수용현황(2004~2013년) 185
표 24. 시기별 주요 성폭력 사건과 관련 정책도입 211
표 25. 법무부의 양형 관련 연구 내역 225
표 26. 1일평균 수용인원 변화 228
표 27. 전자감독대상자 관련 법무부와 경찰의 업무협조 내역(2008. 9. ~... 238
표 28. 성범죄(13세 이상 강간) 1차 양형기준(2009. 7. 1 시행) 241
표 29. 국민참여재판 평결분포(2008~2010) 245
표 30. 피해자 보호의 내용과 범위 247
표 31. 죄명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인용 건수(2008~2013년) 262
표 32.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고지 인원(2001~2013년) 266
표 33. 성폭력범죄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현황(2009~2014년) 269
표 34. 성폭력에 대한 1심판결 선고현황(2000~2015) 270
표 35. 신상공개제도(공개,등록,고지)에 대한 위헌소송 275
표 36.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283
표 37. 성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287
표 3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위헌소송 289
표 39. 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선고 현황(2010년~2014년) 293
표 40. 위치추적 전자정치 부착명령 기간 293
표 41. 재범위험성 관련 판단 요소(실시 기준) 296
표 42. '추행의 정도 경미' 판단 요인 301
표 43. '처벌불원의사' 인정여부 303
표 44. '진지한 반성' 판단 요인으로서 처벌불원의사 303
표 45. 관계 및 연령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05
표 46.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투입된 변수 308
표 47. 형벌 종류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8
그림 1. 인구10만명당 구금인구 14
그림 2. 분석틀 48
그림 3. 성폭력 처벌제도의 변화과정 53
그림 4. 1961년 국가재건범국민운동 촉... 71
그림 5. 깡패 개과천선 시가행렬 71
그림 6. '사회악' 관련 기사 출현 빈도(1953~2013년) 73
그림 7. 반공법, 국가보인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송치 건수... 77
그림 8. 대범죄전쟁 활동, 소총을 들고 있는... 78
그림 9. 인구10만명당 1일평균 구금시설 수용인원 변화: 1960~2013 81
그림 10. 1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 변화추이(1953~1973년) 87
그림 11. 서산청소년개척단 작업광경 93
그림 12. 대한청소년개척단 125쌍 합동결... 93
그림 13. 1969년 국토건설단 취역... 103
그림 14. 국토건설단원의 도주방지... 103
그림 15. 교도소 이감 중 탈주한 지강... 109
그림 16. 1심 형사공판 구속인원 및 비율 119
그림 17. 보호감호 수용 및 가출소 인원과 전체 교정시설 수용인원 변화 128
그림 18. 1일평균 수용인원 및 미결수용자 인원(1955~2013) 150
그림 19. 가석방 인원 변화(1995~2013) 153
그림 20. 1999. 5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성단체 회... 166
그림 21. 성풍속 관련 죄명별 발생건수(1964~2013) 195
그림 22. 검찰로 송치되는 유영철의 모습 199
그림 23. 1994년 9월, 시존파 현장검증 199
그림 24.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와 법률안 발의 및 법개정 건수(1983~2015) 212
그림 25. 성폭력 구속인원(1992~2013) 228
그림 26. 무고, 성범죄, 전체범죄 발생비 273
그림 27. 실형선고 여부 결정 나무 310
그림 28. 신상공개 여부 결정나무 313
그림 2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나무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