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SW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이 글로벌 강국에 위협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인터넷 속도 1위국임에도 SW성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내 SW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는 SW중심사회를 선언하여 각 분야의 정책을 준비하였는데 공공부문 SW분할발주 제도를 IT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전체 SW산업의 약 30%를 차지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SW분할발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SI프로젝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국내 IT프로젝트는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SW분할발주 제도는 기획~설계와 개발~구현 단계로 분리됨에 따라 SI프로젝트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SI프로젝트와 분리·분할발주, 선진사례 및 분할발주 유관산업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도적,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SI프로젝트에 SW분할발주가 적용된다면 요구분석과 기초설계를 수행한 선행사업자의 산출물과 후행사업자의 개발산출물의 일원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며, SW분할발주 시행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증대 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IT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이들의 SW제값받기 및 환경개선을 희망하며, SW분할발주의 제도 시행 전 공급자와 수요자가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여 SW산업과 SI프로젝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 형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IT프로젝트 및 발주에 대한 연구분야 특수성으로 인해 보고된 논문 및 자료가 부족하여 논문을 작성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으며 분할발주 시범사업의 자세한 데이터 및 정량적 효과가 없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SW분할발주의 IT프로젝트 시행 전후 비교 등이 가능하여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