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II. IP 담보대출 관련 정부 정책 현황 15
1. IP 담보대출 개요 15
2. IP 담보대출의 필요성 16
3. IP 담보대출 국내현황 17
4. 금융권의 IP 담보대출 실시 현황 19
5. IP 담보대출 해외 현황 20
1) 중국 20
2) 일본 20
3) 미국 21
III. IP 담보대출용 가치평가의 모형 분석 22
1. 가치평가의 목적 22
2. 가치평가 방법 23
3. 가치평가 방법론 24
1) 비용접근법 24
2) 시장접근법 26
3) 수익접근법 27
4) 로열티공제법 27
4. IP 가치평가 모형 29
1) 한국발명진흥회 IP 가치평가 모형(로열티공제법1) 29
2) 특허청 IP 가치평가 모형(로열티공제법2) 31
3) 기타 모형 36
5. IP 담보대출 가치평가 방법 40
1) 예비평가 40
2) 정성적 평가 41
3) 정량적 평가 41
6. IP 담보대출용 IP 가치평가 평가지표 분석 42
1) 기술성 분석 42
2) 권리성 분석 43
3) 시장성 분석 44
4) 사업성 분석 45
IV.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47
1. IP 담보대출 가치평가의 문제점 47
1)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부족 47
2) 부실채권 담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거래 시스템 미비 48
3) IP의 무효화 가능성 49
4) 하이브리드(융복합) 기술에 대한 평가기반 미흡 49
2. IP 담보대출 평가지표 진단(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방향 50
3. 권리안정성 기반 IP의 거래가능성 및 예비수요기업 지표 제안 52
1) 권리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52
2) IP의 거래가능성 55
3) 예비수요기업 61
4. 기존 가치평가사례에 대한 적용 및 타당성 검토 63
V.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4
〈표 2-1〉 IP 금융 유형 15
〈표 2-2〉 IP 담보대출 국내 현황 18
〈표 2-3〉 IP 담보대출 해외 현황 21
〈표 3-1〉 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22
〈표 3-2〉 기술완성도에 따른 가치평가 방법 23
〈표 3-3〉 한국발명진흥회 IP 가치평가 모형산식 30
〈표 3-4〉 특허청 IP 가치평가 모형산식 32
〈표 3-5〉 특허청 IP 가치평가 평가항목 33
〈표 3-6〉 IP 가치평가 모형산식 34
〈표 3-7〉 합리적인 로열티율 35
〈표 3-8〉 산업통상자원부 가치평가모형산식 36
〈표 3-9〉 대한변리사회 IP·기술가치감정 모형산식 39
〈표 3-10〉 국유특허권 실시료산정 기준 39
〈표 4-1〉 평가대상 IP의 권리안정성 기반으로 한 거래가능성을 높인 평가 프로세스 52
〈표 4-2〉 IP의 권리안정성 추정과정 53
〈표 4-3〉 평가대상 선정예시 54
〈표 4-4〉 권리안정성 평가예시(10점 만점) 55
〈표 4-5〉 평가대상 선정예시 55
〈표 4-6〉 Georgia-Pacific Factor 56
〈표 4-7〉 IP의 거래가능성 57
〈표 4-8〉 IP 거래지표 57
〈표 4-9〉 NPE 매입지표 58
〈표 4-10〉 특허출원 증가지표 58
〈표 4-11〉 IP의 거래가능성 평가예시 59
〈표 4-12〉 신기술의 리스크 프리미엄 계수 60
〈표 4-13〉 IP거래가능성 지표에 상응하는 가치 대비 실제 거래 가격 추정 61
〈표 4-14〉 예비수요기업 추정과정 61
〈표 4-15〉 예비수요기업 요소 62
〈표 4-16〉 예비수요기업 요인 분류와 기준 63
〈표 4-17〉 평가 사례 IP의 정보 64
〈표 4-18〉 기술성 및 시장성 조정지표 점수 65
〈표 4-19〉 매출액 산정 65
〈표 4-20〉 IP 가치평가 결과 66
〈표 4-21〉 권리안정성 평가(10점 만점) 67
〈그림 2-1〉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절차 16
〈그림 3-1〉 가치평가 방법론의 구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