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라북도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수준으로 형성되며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결정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의 2008년부터 2015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종속변수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4개 요인에 7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인구수를, 재정적 요인으로 재정자주도와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정치적 요인으로 선거 투표율, 복지적 요인으로 등록장애인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의 사회복지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요인은 재정적 요인인 재정자주도,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를 비롯하여 정치적 요인인 투표율과 복지적 요인인 등록장애인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인 인구수는 인구수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아 았으나 각 시군의 인구 증감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요인 중 재정자주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지방세부담액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 역시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전주, 군산, 익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열악한 현실 속에서 재원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용도와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세 성격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복지적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전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그만큼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사회복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복지정책과 수급자 및 장애인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예산 증대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