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4
제1절 지방재정의 구조 및 사회복지 예산의 논의 14
1. 지방 세출예산의 구조 14
2. 사회복지예산의 범위 16
제2절 사회복지예산 결정이론 20
1. 사회경제적 결정론 20
2. 재정적 결정론 22
3. 정치적 결정론 24
4. 복지적 결정론 2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9
제3장 연구방법 35
제1절 분석변수의 설정 35
제2절 조사자료 38
제4장 전라북도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영향요인 분석 40
제1절 전라북도 14개 시·군 사회복지예산 현황 40
1. 사회복지예산비율 변화 40
2. 사회복지예산액의 증감 추이 42
제2절 영향요인분석 43
1. 사회경제적요인 43
2. 재정적 요인 45
3. 정치적 요인 50
4. 복지적 요인 52
제3절 분석결과 논의 57
1. 전라북도 지자체별 사회복지예산분석 57
2. 사회복지예산결정요인분석 57
제5장 결론 및 제언 6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표 2-1〉사회복지세출예산 과목 내용변화 19
〈표 2-2〉 사회복지예산결정요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1
〈표 3-1〉 주요변수의 내용 및 자료출처 38
〈표 4-1〉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40
〈표 4-2〉 사회복지예산 증감율 추이 42
〈표 4-3〉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 44
〈표 4-4〉 시·군별 재정자주도 46
〈표 4-5〉 재정자주도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 46
〈표 4-6〉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 48
〈표 4-7〉 선거투표율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 50
〈표 4-8〉 등록 장애인 수 52
〈표 4-9〉 등록장애인 비율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 53
〈표 4-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54
〈표 4-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 55
〈표 4-12〉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63
〈그림 2-1〉 세출예산 과목체계 구조 15
〈그림 3-1〉 분석의 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