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1.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1.1. 연구의 배경 13
1.1.2. 연구의 목적 1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2.1. 연구의 범위 16
1.2.2. 연구의 방법 16
1.3. 연구의 기대효과 17
1.4. 연구의 흐름도 18
2. 범죄예방디자인 이론 고찰 18
2.1. 범죄예방디자인 원리 19
2.2. 범죄예방디자인 법규 27
2.3. 소결 30
3. 범죄예방디자인 사례 연구 31
3.1. 국내 정부기관의 범죄예방디자인 31
3.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범죄예방디자인 33
3.3. 소결 38
4. 단계별 사업추진 매뉴얼 38
4.1. 기반 구축 단계 39
4.1.1. 인적기반 조성 40
4.1.2. 교육기반 조성 47
4.1.3. 법적기반 조성 50
4.2. 정책 도입 단계 51
4.2.1. 기본계획 수립 52
4.2.2. 네트워크 구축 61
4.2.3. 정책홍보 활동 75
4.3. 사업 확산 단계 76
4.3.1. 시범사업 추진 77
4.3.2. 단위사업 추진 87
4.3.3. 주민활동사업 추진 102
4.4. 평가 환류 단계 105
4.4.1. 사업 효과성 분석 106
4.4.2. 범죄예방진단 109
4.4.3. 유지 및 관리 111
4.5. 소결 112
5. 결론 119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0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126
[표 1] 해외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법제와 운영사례 28
[표 2]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중앙정부의 법률 및 지자체 조례 29
[표 3]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조직 및 업무내용 33
[표 4] 전국 광역시·도별 셉테드 사업 추진 현황 33
[표 5] 동작구청 행정 조직도 34
[표 6]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전담팀 인력 구성 및 업무내용 35
[표 7]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단계별 추진 전략(동작구 자료 재정리) 37
[표 8] 정책집행에 관한 여러 견해 비교(유훈의 정책 집행론 재정리) 39
[표 9] 행정 조직 구성·운영 단계 42
[표 10] 가칭 치안지원과 업무 분장 43
[표 11] 행정기관 내 인적 네트워크 47
[표 12] 범죄예방디자인 교육 방법 50
[표 13] 5대 범죄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가능 정도 54
[표 14] 유형별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55
[표 15] 현황분석 유형 구분 및 내용 56
[표 16] 기본계획 전략 및 실행방안 57
[표 17] 범죄예방디자인 표준모델 대상 시설물 59
[표 18] 내부 네트워크 구성원 역할 66
[표 19] 범죄예방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 71
[표 20] T/F팀 추진 체계도 73
[표 21] 홍보 매체별 구분 75
[표 22] 동작구 기획기사 구성(안) 75
[표 23] 부산지방경찰청 홍보 사례 76
[표 24] 각종 공모사업 비교 분석 77
[표 25]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단계별 가이드라인 77
[표 26]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사업 대상지 유형 78
[표 27]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본예산 규모 80
[표 28] 범죄예방 시설물 및 적용 원리 84
[표 29] 범죄예방 주민 활동 내용 및 적용 원리 85
[표 30] 시범사업과 단위사업 비교 87
[표 31] 범죄예방디자인 단위사업 사업 내용 및 효과 88
[표 32] 서울시 동작구 골목길 보안등 및 주차장등 현황 90
[표 33] SOS 비상벨 운영 체계도 90
[표 34] 동작구 소규모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92
[표 35] 안심 지킴이 집 서울시 시행 현황 98
[표 36]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시스템 99
[표 37] 차량용 블랙박스 이용 범인 검거 시스템 101
[표 38] 주민참여 프로그램 내용 및 사례 104
[표 39] 효과성 분석 방법 106
[표 40] 2014 안심마을 시범사업 평가요소 109
[표 41] 단계별 범죄예방 진단 추진 방법 111
[표 42] 유지 및 관리 추진 업무 구분 112
[표 43] 단계별 매뉴얼 로드맵과 단위 과제별 추진 기간 113
(그림 1) 머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13
(그림 2) 연구 흐름도 18
(그림 3) 자연감시 설명 그림 20
(그림 4) 자연감시 사례 21
(그림 5) 자연감시 정비 전·후 21
(그림 6) 접근 통제 설계 22
(그림 7) 접근 통제 사례 23
(그림 8) 접근 통제 정비 전·후 23
(그림 9) 영역성 강화 설명 그림 24
(그림 10) 영역성 강화 사례 24
(그림 11) 영역성 강화 정비 전·후 25
(그림 12) 제인 제이콥스 도시 다양성의 조건들 설명 그림 25
(그림 13) 활동성 강화 사례 26
(그림 14) 활동성 강화 정비 전·후 26
(그림 15)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추진 사진 35
(그림 16)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추진 사진 36
(그림 17) 동작구 시범사업 및 단위사업 37
(그림 18)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가칭 '행정지원국' 조직도 44
(그림 19) 인적기반 조성 네트워크 구조도 46
(그림 20) 동작구 책임담당관 워크숍 사례 48
(그림 21) 범죄예방디자인 세미나 등 포스터 49
(그림 22)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업무 네트워크 60
(그림 23) 조직 내 관계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 인물들 62
(그림 24)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기관·단체·주민 내부 네트워크 66
(그림 25) 현실 세계에서 존재 가능성에 따른 구분 67
(그림 26) 범죄예방디자인의 일반적인 네트워크 발전 과정 68
(그림 27) 사용자 수에 따른 네트워크의 효과 69
(그림 28) 범죄예방디자인 업무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조도 74
(그림 29)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 사례 79
(그림 30) 각종 안전지도 83
(그림 31) CCTV 시인성 개선 사례 및 표지판 91
(그림 32) 무인 택배함 설치 사례 92
(그림 33) 투시형 승강기 설치 사례 93
(그림 34) CCTV 모니터 94
(그림 35) 미러시트 및 반사경 설치 사례 94
(그림 36) 가스관 덮게 설치 사례 95
(그림 37) 스파이더 범죄 사업 국내 사례 96
(그림 38) 스파이더 범죄 사업 해외 사례 96
(그림 39) 여성 안심 지킴이 집 운영 시스템 97
(그림 40) 안심 지킴이 집 안내사인 및 적용 안 97
(그림 41) 벽화 사례 100
(그림 42) 차량용 블랙박스 이용 범인 검거 안내 사인 101
(그림 43)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사례 102
(그림 44) JTBC 보도자료 102
(그림 45) 주민활동 거점 공간 사례 105
(그림 46) 신대방1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범죄율 및 신고율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