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1.1. 연구의 배경 12
1.1.2. 연구의 목적 12
1.2. 연구의 범주 및 방법 13
1.2.1. 연구의 범주 13
1.2.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무등록선박의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14
2.1. 선박의 등록제도 및 무등록선박 14
2.1.1. 선박의 등록제도 14
2.1.2. 무등록선박의 개념 정의 15
2.2. 무등록선박의 실태 분석 19
2.2.1. 무등록선박의 현황 19
2.2.2. 무등록선박의 특성 분석 21
2.2.3. 무등록선박의 활용 요인 분석 25
2.3. 무등록선박의 안전관리 현황 분석 28
2.3.1. 출입항 관리 28
2.3.2. 동태 관리 31
2.3.3. 안전검사 및 교육 32
2.4. 무등록선박의 해양사고 분석 33
2.4.1. 해양사고 발생 통계 분석 33
2.4.2. 해양사고 발생 요인 분석 36
2.5. 무등록선박의 관리 문제점 및 과제 도출 38
2.5.1. 관리 문제점 38
2.5.2. 과제 도출 40
제3장 무등록선박의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 42
3.1. 밀수·밀입국 등 위험요소 분석 42
3.1.1. 국제성 범죄 수단 42
3.2. 해양사고 위험요소 분석 45
3.2.1. 해양교통안전 위험요소 45
3.2.2. 해양 인명안전 위험요소 48
3.3. 범죄 위험요소 분석 51
3.3.1. 강력범죄 51
3.3.2. 경제질서 파괴 55
3.4. 수산업 및 경제범죄 위험 요소 57
3.4.1. 불법어업 57
3.4.2. 수산 경제범죄 59
3.5. 무등록선박의 위험요소 평가 및 과제 도출 60
3.5.1. 무등록선박의 위험요소 평가 60
3.5.2. 과제 도출 62
제4장 무등록선박 대응 방안 64
4.1. 감시 강화 64
4.1.1. 출·입항 감시 64
4.1.2. 안전관리 66
4.2. 양성화 방안 70
4.2.1. 양성화 관리 조직 70
4.2.2. 등록 및 관리 73
4.3. 법·제도적 강화 76
4.3.1. 교육·훈련 76
4.3.2. 면허 관리 78
4.4. 단계별 실행 전략 79
4.4.1. 단기 실행 79
4.4.2. 장기 실행 82
제5장 결론 84
참고 문헌 88
Table 1. 어선법의 등록제도 14
Table 2. 선박법의 등록제도 15
Table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 15
Table 4. 등록어선 및 무등록선박 분포 현황(전남 동부 지역) 19
Table 5. 무등록선박 제작 특성 21
Table 6. 무등록어선 장비 특성 22
Table 7. 무등록작업선 장비 특성 23
Table 8. 무등록레저보트 장비 특성 24
Table 9. 어업면허 및 보험 25
Table 10. 장비탑재 및 건조 비용 26
Table 11. 해기사면허 및 교육 26
Table 12. 검사 및 유지비용 27
Table 13. 무등록선박 출·입항 신고 28
Table 14. 미귀항 선박의 조치 29
Table 15. 출·입항 통제 29
Table 16. 임검 통제 30
Table 17. 무등록어선 위치발신 장비 31
Table 18. 안전운항 모니터링 32
Table 19. 선박검사 32
Table 20. 어민 조업안전교육 33
Table 21. 년도별 무등록선박 해양사고 발생 현황 34
Table 22. 무등록선박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35
Table 23. 항법미숙 36
Table 24. 안전장비 미설치 37
Table 25. 법규 미준수 37
Table 26. 어선 안전관리기관 현황 39
Table 27. 무등록선박 안전관리 과제 41
Table 28. 밀입국·밀수 수단 43
Table 29. 국가안보 및 해상치안 위협 44
Table 30. 무등록선박 보안사고 가능성 평가 44
Table 31. 안전장비 미 설치 46
Table 32. 항로상 운항 및 조업 46
Table 33. 견시·경계 소홀 47
Table 34. 해상교통법규 지식 부족 48
Table 35. 출입항 정보 파악 부재 49
Table 36. 위치파악 수단 부재 49
Table 37. 선원 작업 안전관리 소홀 51
Table 38. 선원 작업 안전 수칙 부재 51
Table 39. 선박 및 승선원 관리 부재 53
Table 40. 범죄 도구 54
Table 41. 범죄 유발 및 사용 근절방안 부재 54
Table 42. 경제질서 교란 56
Table 43. 국가기관 신뢰성 저하 56
Table 44. 불법 조업 수단 58
Table 45. 어장환경 파괴 58
Table 46. 대포어선 사용 60
Table 47. 안전점검 방법 등 67
Table 48. 항해·통신장비 탑재 기준 68
Table 49. 인명구조·안전장비 탑재 기준 68
Table 50. 출항 통제 및 운항 가능 기상 69
Table 51. 수상레저계 무등록선박 담당 업무 72
Table 52.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무등록선박 업무 73
Table 53. 무등록선박 등록 대상 74
Table 54. 무등록선박 식별번호판 부여 체계 75
Table 55. 무등록선박 점검 내용 75
Table 56. 교육 및 훈련 방법 등 77
Table 57. 무등록선박 운항 면허 체계 78
Fig. 1. 무등록선박의 유형 16
Fig. 2. 무등록선박의 분류 17
Fig. 3. 무등록어선 사진 17
Fig. 4. 무등록작업선 사진 18
Fig. 5. 무등록레저보트 사진 18
Fig. 6. 등록어선 및 무등록선박 분포 현황 20
Fig. 7. 무등록어선 선체 사진 22
Fig. 8. 무등록작업선 선체 사진 23
Fig. 9. 무등록레저보트 선체 사진 24
Fig. 10. 년도별 무등록선박 해양사고 발생 현황 34
Fig. 11. 무등록선박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35
Fig. 12. 무등록선박 출·입항신고 방법 64
Fig. 13. 무등록선박 위치정보기반 운항 관리 65
Fig. 14. 무등록선박 안전정보 전파 관리 70
Fig. 15. 무등록선박 안전관리 조직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