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제1절 상수도서비스의 특성과 운영유형 18
1. 상수도서비스의 특성 18
2. 주요 국가의 상수도서비스 운영유형 20
3. 우리나라의 상수도서비스 운영유형 25
제2절 상수도서비스의 효율성과 민간위탁 도입 31
1. 상수도서비스의 효율성 31
2. 상수도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 37
3. 지방상수도 위탁의 현황 40
제3절 상수도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55
1. 상수도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55
2. 선행연구의 종합과 본 연구의 의의 62
제4절 연구의 분석틀 64
1. 분석모형의 설정 64
2. 분석모형의 구성요소 66
제3장 지방상수도 위탁 및 직영의 현황: 거제시와 양산시 72
제1절 거제시상수도의 현황 72
1. 거제시상수도의 개요 72
2. 상수도위탁의 도입배경과 진행과정 80
3. 위탁이후 거제시상수도의 현황 93
제2절 양산시상수도의 현황 98
1. 양산시상수도의 개요 98
2. 양산시상수도의 현황 105
제3절 거제시상수도와 양산시상수도의 비교 109
제4장 위탁과 직영에 따른 지방상수도의 효율성분석 112
제1절 유수율 112
1. 유수율 향상도 112
2. 유수율 증감률 117
제2절 ㎥당 원가 120
1. ㎥당 원가 증감률 120
2. 생산량당 운영유지비 124
3. 총괄원가 대비 원·정수구입비 비율 127
제3절 수도시설 현대화 130
1. 급수인구당 관로길이 130
2. 노후관로의 비율 133
3. 관로의 신설·교체·개량률 136
4. 급수인구당 누수량 139
5. 급수인구당 계량기불감수량 143
6.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여부 146
제4절 수돗물 안정성 149
1. 급수인구당 단수건수 149
2. 블록시스템 구축비율 152
3. 관로의 GIS 관리율 154
4. 수질검사 기준의 준수여부 157
제5절 주민만족도 159
1. 고객만족도의 향상도 159
2. 급수인구당 민원건수 169
제6절 분석의 종합과 평가 173
1. 분석의 종합 173
2. 분석의 평가: 위탁과 직영에 따른 효율성 차이의 요인 177
제5장 결론 18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종합 187
제2절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 189
1. 정책적 제언 189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92
참고문헌 195
부록_양산시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205
ABSTRACT 210
〈표 2-1〉 프랑스의 상수도 위탁시장 확대 추이 22
〈표 2-2〉 지방상수도 사업 현황 26
〈표 2-3〉 공공서비스 평가의 요소 32
〈표 2-4〉 행정자치부의 상수도 평가지표 35
〈표 2-5〉 환경부의 수도사업 운영·관리의 평가지표 36
〈표 2-6〉 지방상수도 위탁의 현황 45
〈표 2-7〉 위탁상수도의 유수율 현황 48
〈표 2-8〉 전국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현황 49
〈표 2-9〉 위탁상수도의 ㎥당 원가 현황 51
〈표 2-10〉 전국 지방상수도의 ㎥당 원가 현황 52
〈표 2-11〉 위탁상수도의 고객만족도 현황 53
〈표 2-12〉 위탁상수도의 과학화 점수 54
〈표 2-13〉 상수도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해외 연구 55
〈표 2-14〉 상수도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국내 연구 61
〈표 2-15〉 상수도운영의 효율성 평가기준과 측정지표 66
〈표 3-1〉 거제시상수도 보급 현황 74
〈표 3-2〉 행정구역별 거제시상수도 보급 현황 74
〈표 3-3〉 거제시상수도의 공급시설 및 급수량 현황 75
〈표 3-4〉 거제시상수도의 관로 현황 75
〈표 3-5〉 거제시상수도 생산량 분석 현황 77
〈표 3-6〉 거제시상수도의 수도요금 현황 78
〈표 3-7〉 거제시상수도 세입 현황 79
〈표 3-8〉 거제시상수도 세출 현황 79
〈표 3-9〉 거제시상수도 인원 현황 80
〈표 3-10〉 거제시상수도 위탁의 주요 일정 82
〈표 3-11〉 거제시상수도 위탁의 시설개량사업비 현황 86
〈표 3-12〉 거제시상수도 위탁의 운영관리비 현황 86
〈표 3-13〉 거제시상수도 연도별 위탁단가 및 위탁대가 87
〈표 3-14〉 거제시상수도 위탁 성과평가표 89
〈표 3-15〉 통합위탁에 따른 사업비 변경 91
〈표 3-16〉 2013년 협약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92
〈표 3-17〉 위탁사업 신규시설 변동현황 92
〈표 3-18〉 2015년 협약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93
〈표 3-19〉 연도별 거제시상수도 보급 현황 93
〈표 3-20〉 연도별 거제시상수도 시설 현황 94
〈표 3-21〉 연도별 거제시상수도 관로의 현황 94
〈표 3-22〉 연도별 거제시상수도 급수 현황 95
〈표 3-23〉 연도별 거제시상수도 요금 현황 96
〈표 3-24〉 연도별 거제시상수도 수입 및 수지율 현황 96
〈표 3-25〉 연도별 거제시상수도 인원 현황 97
〈표 3-26〉 양산시상수도 보급 현황 100
〈표 3-27〉 행정구역별 양산시상수도 보급 현황 100
〈표 3-28〉 양산시상수도의 공급시설 및 급수량 현황 101
〈표 3-29〉 양산시상수도의 관로 현황 101
〈표 3-30〉 양산시상수도 생산량 분석 현황 102
〈표 3-31〉 양산시상수도의 수도요금 현황 103
〈표 3-32〉 양산시상수도 세입 현황 103
〈표 3-33〉 양산시상수도 세출현황 104
〈표 3-34〉 양산시상수도 인원 현황 104
〈표 3-35〉 연도별 양산시상수도 보급 현황 105
〈표 3-36〉 연도별 양산시상수도 시설 현황 105
〈표 3-37〉 연도별 양산시상수도 관로의 현황 106
〈표 3-38〉 연도별 양산시상수도 급수 현황 107
〈표 3-39〉 연도별 양산시상수도 요금현황 107
〈표 3-40〉 연도별 양산시상수도 수입 및 수지율 현황 108
〈표 3-41〉 연도별 양산시상수도 인원 현황 108
〈표 3-42〉 거제시와 양산시의 상수도 비교 109
〈표 4-1〉 거제시상수도의 유수율 목표 112
〈표 4-2〉 거제시상수도의 생산량관련 주요 지표 113
〈표 4-3〉 양산시상수도의 생산량관련 주요 지표 115
〈표 4-4〉 거제시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사업 116
〈표 4-5〉 거제시상수도의 유수율 증감률(위탁이전) 118
〈표 4-6〉 거제시상수도의 유수율 증감률(위탁이후) 118
〈표 4-7〉 양산시상수도의 유수율 증감률 119
〈표 4-8〉 거제시상수도의 총괄원가 분석 121
〈표 4-9〉 양산시상수도의 총괄원가 분석 122
〈표 4-10〉 거제시상수도의 운영유지비 현황 125
〈표 4-11〉 양산시상수도의 운영유지비 현황 126
〈표 4-12〉 거제시상수도의 원·정수구입비 비율(위탁이전) 128
〈표 4-13〉 거제시상수도의 원·정수구입비 비율(위탁이후) 128
〈표 4-14〉 양산시상수도의 원·정수구입비 비율 129
〈표 4-15〉 거제시상수도의 관로 현황 131
〈표 4-16〉 양산시상수도의 관로 현황 132
〈표 4-17〉 거제시상수도의 노후관로 현황 134
〈표 4-18〉 양산시상수도의 노후관로 현황 135
〈표 4-19〉 거제시상수도 관로의 신설·교체·개량 현황 137
〈표 4-20〉 양산시상수도 관로의 신설·교체·개량 현황 138
〈표 4-21〉 거제시상수도의 누수량 및 누수건수 현황 140
〈표 4-22〉 양산시상수도의 누수량 및 누수건수 현황 141
〈표 4-23〉 거제시상수도의 계량기불감수량 현황 144
〈표 4-24〉 양산시상수도의 계량기불감수량 현황 145
〈표 4-25〉 거제시상수도의 단수 건수와 시간 150
〈표 4-26〉 양산시상수도의 단수 건수와 시간 151
〈표 4-27〉 거제시상수도의 블록시스템 구축현황 153
〈표 4-28〉 양산시상수도의 블록시스템 구축현황 153
〈표 4-29〉 거제시 상수관로의 GIS관리 현황 155
〈표 4-30〉 양산시 상수관로의 GIS관리 현황 156
〈표 4-31〉 거제시상수도의 고객만족도 161
〈표 4-32〉 양산시 고객만족도 조사의 설계 163
〈표 4-33〉 응답자의 특성 164
〈표 4-34〉 차원 및 세부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 165
〈표 4-35〉 집단별 특성에 따른 전반적 및 차원별 만족도 166
〈표 4-36〉 집단별 특성에 따른 식수음용방법 167
〈표 4-37〉 거제시상수도의 민원건수와 내용 170
〈표 4-38〉 양산시상수도의 민원건수와 내용 171
〈표 4-39〉 상수도의 효율성 비교 173
〈표 4-40〉 위탁과 직영에 따른 효율성 차이의 요인 177
〈표 4-41〉 거제시상수도의 보조금수입 현황 179
〈표 4-42〉 유수율향상과 원·정수구입비 절감 현황 179
〈표 4-43〉 거제시와 양산시의 상수도 일반회계보조금 및 부채액 180
〈표 4-44〉 거제시 상수도위탁에 따른 시설개량비 집행현황 181
〈표 4-45〉 거제시와 양산시의 상수도 총 세출 대비 공사비 현황 182
〈그림 2-1〉 지방상수도 위탁의 추진 절차 43
〈그림 3-1〉 거제시상수도 위탁체계 85
〈그림 4-1〉 상수도의 유수율 향상도 115
〈그림 4-2〉 상수도의 유수율 증감률 119
〈그림 4-3〉 상수도의 ㎥당 원가 증감률 123
〈그림 4-4〉 상수도의 생산량당 운영유지비 증감률 127
〈그림 4-5〉 상수도의 원·정수구입비 증감률 129
〈그림 4-6〉 상수도의 급수인구당 관로길이 증감률 133
〈그림 4-7〉 상수도의 노후관로 증감률 136
〈그림 4-8〉 상수도관로의 신설·교체·개량 비율 139
〈그림 4-9〉 상수도의 급수인구당 누수량 143
〈그림 4-10〉 상수도 급수인구당 계량기불감수량 146
〈그림 4-11〉 상수도의 급수인구당 단수건수 151
〈그림 4-12〉 상수도 관로의 GIS관리율 157
〈그림 4-13〉 상수도의 급수인구당 민원건수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