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 대상과 범위 15
1.3. 연구 방법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7
2.1. 개요 17
2.2.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매뉴얼, 지침 등 18
2.2.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18
2.2.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작성매뉴얼 38
2.2.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50
2.2.4.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52
2.3. 이론적 고찰 결과 56
2.3.1. 현황조사 56
2.3.2. 영향예측 62
2.3.3. 저감방안 66
제3장 평가단계별 평가사항 사례분석 72
3.1. 사례분석 개요 72
3.1.1. 평가단계별 실시근거 72
3.1.2. 사례검토 대상사업 개요 74
3.1.3. 지방하천의 평가단계별 평가사항 비교·분석 77
3.1.4. 소하천의 평가단계별 평가기법 비교·분석 82
3.1.5. 국가하천의 평가사항 분석 87
3.2. 사례분석 결과 검토 92
3.2.1. 사례검토 대상사업 통계 분석 92
3.2.2.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평가항목과 비교 검토 99
제4장 결과 및 고찰 107
4.1. 평가항목 적용정도 고찰 107
4.1.1. 평가단계별, 행정절차별 평가항목 적용정도 고찰 107
4.1.2.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평가항목 적용정도 고찰 109
4.2. 동·식물상 평가사항 한계성 고찰 112
제5장 제언 113
참고문헌 116
표 1.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사항 18
표 2.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19
표 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변천사 20
표 4. 변천사별 주요 규정사항 22
표 5.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총괄 규정사항 24
표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동·식물상 작성사항 27
표 7. 환경영향평가서상 동·식물상 작성방법 29
표 8. 분류군별로 최소한 참조해야할 문헌 목록 33
표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동·식물상 작성사항 34
표 10. 동·식물상의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의 규정사항 35
표 11. 동·식물상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 양식 규정사항 36
표 1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작성매뉴얼 개요 38
표 13. 공통 검토 및 작성 매뉴얼의 구성 및 내용 39
표 14. 동·식물상 현황조사 고려사항 40
표 15. 동·식물상 식생조사 및 보전사항 41
표 16. 동·식물상 자연생태 우수지역 보전사항 41
표 17. 동·식물상 자연친화적 녹지계획 42
표 18. 동·식물상 훼손수목 이식계획 42
표 19. 동·식물상 노거수 보전방안 43
표 20. 동·식물상 중 조류 현황 조사방법 43
표 21. 동·식물상 중 조류 보전방안 44
표 22. 동·식물상 하천 및 수생태계 보전방안 44
표 23. 동·식물상 생태축 분석내용 제시 방법 45
표 24.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46
표 25.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보전 방안 47
표 26. 야간조명계획 47
표 27. 사업별 검토 및 작성 매뉴얼(사업유형 중 하천이용) 48
표 2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의 동·식물상 주요 검토의견 50
표 2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의 동·식물상 중점 검토사항 52
표 30. 관련계획과의 평가단계 53
표 31. 생물서식성 평가 지표 55
표 32. 하천정비사업의 동식물상 항목 관련 규정, 매뉴얼, 지침 기준 현황조사항목 57
표 33. 하천정비사업의 동식물상 항목 관련 규정, 매뉴얼, 지침 기준 현황조사범위 58
표 34. 하천정비사업의 동식물상 항목 관련 규정, 매뉴얼, 지침 기준 현황조사방법 59
표 35. 하천정비사업의 동식물상 항목 관련 규정, 매뉴얼, 지침 기준 현황조사결과 60
표 36.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공통적 현황조사 항목 61
표 37. 하천정비사업의 동식물상 항목 관련 규정, 매뉴얼, 지침 기준 영향예측 항목 63
표 38.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공통적 영향예측 항목 65
표 39. 하천정비사업의 동식물상 항목 관련 규정, 매뉴얼, 지침 기준 저감방안기법 66
표 40.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공통적 저감방안 항목 70
표 41. 하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73
표 42. 하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73
표 43. 하천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74
표 44. 사례검토 대상사업 구분 75
표 45. 사례검토 대상사업 개요 요약 75
표 46. 지방하천 평가단계별 현황조사내용 78
표 47. 지방하천 평가단계별 영향예측 내용 80
표 48. 지방하천 평가단계별 저감방안 내용 81
표 49. 소하천 평가단계별 현황조사항목 82
표 50. 소하천 평가단계별 영향예측 내용 85
표 51. 소하천 평가단계별 저감방안 내용 86
표 52. 국가하천 평가단계별 현황조사내용 87
표 53. 국가하천 평가단계별 영향예측 내용 90
표 54. 국가하천 평가단계별 저감방안 내용 91
표 55. 평가항목 개수당 적용률 산정 예시 92
표 56. 평가단계별 현황조사분야 중 조사방법 반영 통계자료 93
표 57. 평가단계별 조사범위 설정 현황 94
표 58. 전략환경영향평가(하천사업) 조사범위 분석자료 94
표 59.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천사업) 조사범위 분석자료 95
표 60. 환경영향평가(하천사업) 조사범위 분석자료 95
표 61. 평가단계별 현황조사분야 중 조사방법 반영 통계자료 96
표 62. 평가단계별 영향예측분야 반영 통계자료 97
표 63. 평가단계별 저감방안분야 반영 통계자료 98
표 64.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현황조사분야 중 조사항목 적용률 비교 100
표 65.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현황조사분야 중 조사범위 적용률 비교 101
표 66.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현황조사분야 중 조사방법 적용률 비교 102
표 67.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영향예측분야 적용률 비교 103
표 68. 각 규정, 매뉴얼, 지침별 저감방안분야 적용률 비교 104
표 69. 규정, 매뉴얼, 지침별 평가항목 적용률 통계결과 109
표 70. 규정, 매뉴얼, 지침별 작성사항 중 우선사항 순위 110
표 71. 규정, 매뉴얼, 지침별 작성사항 중 저조한 검토사항 순위 111
그림 1. 연구방법 16
그림 2. 적용방법 이해도 99
그림 3. 평가단계별 평가항목 평균적용률 통계결과 107
그림 4. 하천 행정절차별 평가항목 평균적용률 통계결과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