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빈곤 감소를 우선순위에 놓고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 다양한 형태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에 주목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와 함께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인간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여 '문화 ODA'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문화 ODA'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분야(보건, 교육, 건설 등)에 비해 낮게 인식되는 편이다. 다른 분야의 ODA에 대한 한국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만, 거의 인지도가 전무한 '문화 ODA'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원국에서 진정한 공여국으로 변모한지 이제 만 7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한국보다 먼저 시작하여 오랜기간 공여국으로 활동한 나라중, '문화 ODA'를 추진한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수원국을 대상으로 '문화 ODA'를 지원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문화 ODA'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 ODA'의 사례 및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ODA'에 대한 역사와 현황을 언급하면서 다른 분야는 접근하기 어려운 외교적 관점에서 '문화 ODA'를 볼 수 있도록, 그 개념과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문화'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기에, 지원금 대비 문화분야 지원금 비율을 산출하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문화 ODA'지원 증감률을 산출함으로써, 어떠한 나라가 '문화 ODA'에 관심을 가지고 원조를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 스위스, 호주가 '문화 ODA'에 점점 더 많은 원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어떠한 이론에서 3개국이 '문화 ODA'에 지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 정치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수원국 필요 - 공여국 이익(RN-DI)'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도출한 'RN-DI'모델을 토대로 3개국이 '문화 ODA' 지원시 가장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문화환경, 유무형유산 보존, 정치, 경제, 외교정책)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10년간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문화 ODA' 금액으로 어떠한 문화 카테고리(유·무형유산, 예술 공연 및 축제, 인도적 차원)를 위해 지원했는지 고찰하면서, 각 국가별로 '문화 ODA' 예산 투여시 주요하게 고려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3개국은 각각 다음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본의 경우, 권역, 분야 모두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문화 ODA'에 지원하는 규모는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을 수 밖에 없지만, 문화기반시설수, 유네스코 등재유산수, 유산관련 국제기구 가입유무, 무역총액, FDI를 모두 고려한 '문화 ODA'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위스는 기본 정책 방향인 인도주의적 관점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으나, '문화 ODA'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고, 회귀방정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유네스코 등재유산 수'에 따라 '문화 ODA'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경우, 영향력을 미치고자하는 대상이 오세아니아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GNI 대비 '문화 ODA' 예산 비중을 키워가는 것을 유추해볼 때, '문화 ODA'를 통해 오세아니아 권역의 나라에 소프트파워 외교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분석 및 비교를 통해 '문화 ODA'에 대한 국가별 지원 고려 요소와 타국의 '문화 ODA' 카테고리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문화 ODA'에 대한 권역별(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원 배경, 현황, 특징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의 ODA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향후 한국이 가져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