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의 의의 13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1
1. 민주당에 관한 연구 21
2. 일본 노동정치에 관한 연구 25
제2절 이론적 고찰 31
1. 노동정치에 있어 노동조합과 정당의 역활 31
2. 정당은 탈사회화 되는가 36
3. 일본 정당들은 탈사회화 되는가 39
제3절 분석틀 43
제4절 논문의 구성 53
제3장 민주당·렌고 연계와 사회당·총평 블록의 비교 54
제1절 노조의 선거지원: 정당의 이익 54
1. 조직력과 조직표 54
2. 당비와 선거자금 의존도 61
제2절 정당의 정책지원: 노조의 이익 66
1. 노동조합 출신 의원수 66
2. 정당의 정책결정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 69
제3절 가시적 갈등과 비가시적 갈등 76
1. 정당 간 경쟁 공간 77
2. 정당 내 경쟁 공간 79
제4절 소결 83
제4장 민주당과 렌고 연계의 역사적 과정 85
제1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정치개혁 85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과 정계개편 85
2. 소선거구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민주당의 창당 89
제2절 렌고의 민주당지지 과정 92
제3절 민주당의 렌고 협력 과정 99
1. 민주당에서 제기된 탈노조 주장 99
2. 민주당 제도화 과정에서 렌고의 역활 102
3. 전후 문제를 둘러싼 렌고 및 당내 갈등 106
제4절 소결 113
제5장 노동정책과정과 렌고·민주당의 역할 116
제1절 노동정책결정과정의 변화 116
1. 심의회 중심의 노동 정책결정과정 116
2. 심의회 정치의 약화 118
제2절 파견법과 노동기준법 개정 과정 122
1. 1998년 노동기준법과 1999년 파견법 개정과정 124
2. 2003년 노동기준과 파견법 개정 과정 133
3. 2012년 파견법개정과정 140
4. 2015년 파견법 개정 143
5. 노동기준법·파견법개정 과정과 민주당의 역활 151
제3절 민주당집권기 노동정치 154
1. 민주당과 렌고의 정책 협의구조 155
2. 민주당정권기 노동정책의 변화 158
제4절 소결 164
제6장 결론 166
제1절 요약 166
제2절 함의 170
참고문헌 178
부록 196
ABSTRACT 209
抄錄 211
〈표 2-1〉 자민당 본부 수입 총액과 내역 비율 41
〈표 2-2〉 민주당 본부 수입 총액과 내역 비율 42
〈표 2-3〉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에 대한 관점 44
〈표 2-4〉 정규직과 파견사원의 임금 차이(2014년 9월, 1개월간) 50
〈표 2-5〉 비정규직 사원의 고용형태별 고용기간 차이 51
〈표 3-1〉 이익단체와 노동단체의 선거활동 57
〈표 3-2〉 노동단체가 지지·지원한 정당후보(2004, 2005년) 58
〈표 3-3〉 참의원 비례선거구에서 렌고출신 민주당후보의 득표 추이(2001~2016년) 59
〈표 3-4〉 사회당 수입 내역 62
〈표 3-5〉 노동조합이 노조계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후원금 63
〈표 3-6〉 노동조합의 후원금 지원이 높은 의원(상위 5인) 64
〈표 3-7〉 노조가 사회당·민주당에게 제공하는 이익 65
〈표 3-8〉 중의원에서 총평 출신 사회당 의원 비율(1952~1996년) 66
〈표 3-9〉 참의원에서 총평 출신 사회당 의원 비율(1953~1995년) 67
〈표 3-10〉 중의원에서 렌고 출신 민주당 소속 의원 비율(2000~2014년) 68
〈표 3-11〉 참의원에서 렌고 출신 민주당 소속 의원 비율(1998~2013년) 68
〈표 3-12〉 사회당·민주당이 노조에게 제공하는 이익 75
〈표 3-13〉 이익(노동)단체들과 자민당·민주당 간 접촉 패턴 78
〈표 3-14〉 민주당 의석률과 노동단체 간 접촉 패턴 78
〈표 3-15〉 사회당·민주당과 노조 간 가시 적 갈등의 차이 82
〈표 4-1〉 중의원선거 정당별 의석수(1993~2014년) 90
〈표 4-2〉 사회당과 민사당의 역대 중의원선거 당선자수(1960~1993년) 93
〈표 4-3〉 노동조합 전국조직 조합원수(비율) 94
〈표 4-4〉 민주당 주요 인물과 그룹의 성향 107
〈표 5-1〉 규제위원회 노동대표 참석 인원 120
〈표 5-2〉 노동기준법과 파견법의 대상과 쟁점 122
〈표 5-3〉 노동기준법 (1998)과 파견법(1999)개정 과정의 차이 132
〈표 5-4〉 노동기준법 (2003)과 파견법(2003)개정 과정의 차이 138
〈표 5-5〉 2015년 노동자파견법 개정의 포인트 146
〈표 5-6〉 2012년과 2015년 파견법개정 과정의 차이 150
〈표 5-7〉 파견법·노동기준법의 쟁점과 심의회·국회에서 수정 항목 151
〈표 5-8〉 고용형태별 보험적용률 159
〈그림 2-1〉 일본 주요정당들 당원수 추이(1979~2011년) 40
〈그림 2-2〉 자민당 제외 일본 정당들의 당원수 추이(1979~2011년) 40
〈그림 2-3〉 렌고와 민주당 연계가 노동정치에 미치는 영향 52
〈그림 3-1〉 단체의 선거활동('10년 전' 선거활동, JICS조사, 도쿄, 1997) 55
〈그림 3-2〉 단체의 정당지지('10년 전'의 정당지지, JICS조사, 도쿄, 1997) 55
〈그림 3-3〉 단체의 정당접촉('10년 전'의 정당접촉, JICS조사, 도쿄, 1997) 56
〈그림 3-4〉 단체분류별 정당과 접촉률 58
〈그림 5-1〉 렌고와 민주당의 중층적 협의구조 156
〈그림 5-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제2안전망 도입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