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이론적 고찰 11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특성 11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11
2. 관련 법규의 이해 13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시 과제 16
제2절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개념과 절차 17
1. 도시공원의 개념과 특성 17
2.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개념 및 특성 20
3.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허가기준 21
4. 민간공원 특례사업방식 24
5. 사업절차 2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8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연구 28
2.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 29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34
제3장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발유형 및 산정방식 35
제1절 개발 유형 설정 35
1. 개발밀도 대안 설정 35
2. 개발용도 대안 설정 39
제2절 개발사업 비용과 수입의 산정 40
1. 면적의 산정 40
2. 비용의 산정 41
3. 수입의 산정 43
제4장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 사례공원 분석 46
제1절 사례공원 현황 및 특성 46
1. 평택시 도시공원 현황 46
2. 사업대상지 검토 49
제2절 민간공원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54
1. 비용의 산정 54
2. 분양 수입의 산정 55
3. 수입의 산정 및 적정 용적률 분석 5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1
참고문헌 65
Abstract 68
〈표 2-1〉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12
〈표 2-2〉 도시개발계획의 규모 별 도시 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18
〈표 2-3〉 도시공원의 세분 및 설치가능 시설 19
〈표 2-4〉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22
〈표 2-5〉 도시공원의 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23
〈표 2-6〉 선행연구 검토 33
〈표 3-1〉 개발 유형의 5가지 대안 설정 39
〈표 3-2〉 5가지 대안의 분양 수입 산정 43
〈표 4-1〉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46
〈표 4-2〉 평택시 도시공원 집행 현황 47
〈표 4-3〉 평택시 권역별 도시공원 집행 현황 47
〈표 4-4〉 평택시 예산(공원) 투자 현황(2000~2017년) 48
〈표 4-5〉 평택시 민간공원 특례제도 사업대상지 검토(총 면적 5㎡ 이상 공원) 49
〈표 4-6〉 분양수입 산정 표 55
〈표 4-7〉 분양수입 타당성 표기 산정 표 56
〈표 4-8〉 아파트만 개발 시 비용과 수입이 일치되는 용적률 58
〈표 4-9〉 지하 1·2층 상가 개발 시 비용과 수입이 일치되는 용적률 59
〈표 4-10〉 개발대안별 수지균형 용적률 60
〈그림 2-1〉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절차 27
〈그림 3-2〉 용적률 시뮬레이션 (250%인 경우) 36
〈그림 3-3〉 용적률 시뮬레이션 (200%인 경우) 36
〈그림 3-4〉 평균 층수 12층을 고려한 개발 유형 37
〈그림 3-1〉 민간공원사업 추진 전후의 토지이용 40
〈그림 4-1〉 평택시 권역 내 B 공원 위치도 50
〈그림 4-2〉 B 공원 위치도 51
〈그림 4-3〉 B 공원 도시계획 결정도 51
〈그림 4-4〉 B 공원 소유자별 현황도 51
〈그림 4-5〉 평택시 권역 내 C 공원 위치도 52
〈그림 4-6〉 C 공원 위치도 53
〈그림 4-7〉 C 공원 도시계획 결정도 53
〈그림 4-8〉 C 공원 소유자별 현황도 53
〈그림 4-9〉 아파트만 개발 시 비용과 수익이 일치되는 용적률 57
〈그림 4-10〉 지하 1·2층 상가 개발 시 비용과 수익이 일치되는 용적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