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6
I. 서론 및 선행연구 7
1. 서론 및 문제제기 7
2. 선행연구 8
II. 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념과 현황 13
1. 부담금 개념과 유형 13
2. 부담금 현황 14
3.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념과 부과·징수 현황 16
III. 미시내역 행정자료로 살펴본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 현황 20
1. 미시내역 행정자료 설명 20
2. 전 기간(2012~15년) 협력금 체납 현황 20
1) 지자체별 체납현황 20
2) 사업자 성격별 체납현황 23
3) 납부형태별 체납현황 23
4) 사업구분별 체납현황 24
IV.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특성 분석 26
1. 모형 및 변수설명과 기초통계 26
1)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 및 분석모형 26
2) 변수 설명과 기초통계 29
3) 상관관계 분석 33
2. 분석결과 35
1) 전 기간(2012~15년) 35
2) 협력금 인상 정책효과 분석 42
V. 결론 47
참고문헌 50
Abstract 52
〈표 1〉 연도별 부담금 추이 14
〈표 2〉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15
〈표 3〉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주요 개선내용 16
〈표 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실적 17
〈표 5〉 환경부 소관 18개 부담금징수율 현황 (2016년) 19
〈표 6〉 전 기간(2012~15년) 지자체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현황 21
〈표 7〉 전 기간(2012~15년) 사업자 성격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현황 23
〈표 8〉 전 기간(2012~15년) 납부형태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현황 23
〈표 9〉 전 기간(2012~15년) 사업구분별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현황 25
〈표 10〉 분석모형 설명 28
〈표 11〉 사업구분 소·중·대 분류 30
〈표 12〉 연속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32
〈표 13〉 범주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32
〈표 14〉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34
〈표 15〉 로짓 모형을 이용한 체납 특성 분석결과 (사업구분 대분류) 36
〈표 16〉 로짓 모형을 이용한 체납 특성 분석결과 (사업구분 중분류) 37
〈표 17〉 OLS 모형을 이용한 체납액 분석 (사업구분 대분류) 39
〈표 18〉 OLS 모형을 이용한 체납액 분석 (사업구분 중분류) 40
〈표 19〉 OLS 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41
〈표 20〉 로짓 모형을 이용한 협력금 인상효과 분석 ('12-14년과 '15년 비교) 43
〈표 21〉 사업구분별 협력금 인상 전과 후의 체납건수 비교 44
〈표 22〉 OLS 모형을 이용한 협력금 인상효과 분석 ('12-14년과 '15년 비교) 46
〈표 23〉 연도별 분납의 부과건수와 체납건수 변화 46
〈그림 1〉 전 기간(2012~15년) 지자체별 부과건수와 체납건수 22
〈그림 2〉 전 기간(2012~15년) 지자체별 체납건수 비중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