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I.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1
II. 이론적 고찰 12
1. 화재패턴 및 화재정의에 대한 고찰 13
1) 일반적인 패턴 13
2) 유류화재 패턴 14
2. 화재의 정의 14
3.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15
1) 헌법 15
2) 소방 기본법 15
3) 형법 15
4) 전기사업법 15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6
6) 금융위원회 16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6
4. 화재의 분류 16
1) 건축·구조물 화재 17
2)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17
3)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17
4) 선박·항공기화재 17
5) 임야화재 18
6) 기타화재 18
5. 화재원인 18
1) 발화열원 18
2) 발화요인 18
3) 최초착화물 19
III. 화재사례 및 현장분석 20
1. 공장 화재사례 20
2. 점포 화재사례 23
3. 창고 화재사례 24
4. 각 기관별 화재원인에 대한 고찰 27
1) 각 기관별 화재원인 분석 27
2) 사법부 의견 33
3) 화재원인에 대한 의문점 34
5. 현장 감식에 대한 고찰 36
1) 소방 감식결과에 대한 고찰 36
2) 경찰 감식결과에 대한 고찰 39
3) 감정기관 감식에 대한 고찰 40
4) 민간 연구기관 감식에 대한 고찰 41
6. 국가감정기관 감정과 민간감정의 차이점 42
1) 국가감정기관 감정결과 42
2) 민간연구기관 감정결과 43
7. 화재조사에 대한 각 기관별 인식도 45
1) 소방 45
2) 경찰 46
3) 감정기관 46
4)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46
5) 제조사 47
6) 보험사 및 손해사정 47
7) 화재피해자 47
8) 사설감정인 등 47
8. 화재조사 및 화재현장 관계자의 책임 한계 47
1) 소방 48
2) 경찰 48
3) 감정기관 49
4) 점유자 49
5) 소유자 50
9. 화재원인에 대한 관계자 주장 50
1)공장 화재사례의 A공장 점유자 주장 50
2) A공장 건물 소유자 주장 51
3) 제 3자의 A공장 전기시설에 대한 주장 53
4) 낚시점포 점유자의 주장 53
5) 보험사의 주장 54
6) 창고 소유자의 주장 54
10. 사법부 판단 55
1) 공장 화재사례 소송 55
2) 같은 화재사건으로 원고를 달리하는 소송 57
3) 낚시점포 화재 소송 58
4) 벌꿀창고 화재 소송 59
IV. 문제점 고찰 60
1. 화재감식에 대한 문제점 60
1) 소방 감식의 문제점 60
2) 수사기관 감식의 문제점 61
3) 민간연구기관의 문제점 62
V. 화재피해자 권리와 의무 64
1. 공장 화재사례 피해자 64
1) A공장 점유자 64
2) A공장 건물 소유자 64
3) 연소 확대피해자 65
VI. 화재관계자 주장과 책임한계 66
1. 관계인의 책임한계에 대한 고찰 66
1) 점유자 책임 한계 66
2) 소유자 책임 한계 66
3) 소방기관 책임 한계 66
4) 감정기관 책임 한계 67
5) 수사기관의 한계 68
6) 사법부 책임 한계 69
7) 민간연구기관원의 한계 70
8) 사설 화재조사와 감정인의 한계 70
2. 화재조사 결과가 화재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고찰 71
VII. 결론 73
Reference 75
Table 1. 전국 화재발생통계(최근 5년간 통계). 12
Table 2. 화재대상 건물의 구조 및 설명. 21
Table 3. 무인경비시스템 경계 및 열선감지시간 24
Table 4. 추정 발화지점 및 인근 건물용도 26
Figure 1. 화재대상 건물 및 인근공장들의 위치도 21
Figure 2. A공장 2층 건물내부 발화지점. 22
Figure 3. Fig 2 A발화지점 냉장고 상단 형광등 전선 단락흔적. 22
Figure 4. 점포 내 발화지점 및 진열대 비치형태. 24
Figure 5. 창고와 인근 건물이 연소되는 상황. 25
Figure 6. 발화건물과 인근 건물 배치도. 26
Figure 7. 도괴한 벌꿀창고와 일부 소훼한 주택 보일러실. 27
Figure 8. 남서쪽 창문아래서 발굴된 단락흔적. 28
Figure 9. Fig 2 B발화지점 직 상단 박리현상 29
Figure 10. 냉장고 직 상단 천장에서 발견된 단락흔 30
Figure 11. 낚시점포 내 발화지점 3개소 31
Figure 12. 발화지점 1에서 발굴된 히터 전원코드 단락흔적. 31
Figure 13. E일반식당 내부 분열흔적과 석고보드 하소현상 33
Figure 14. 화재조사관과 감정기관이 추정한 발화지점 37
Figure 15. 벌꿀창고 건물은 도괴되고 드럼통만 잔류됨. 38
Figure 16. 냉장고 직 상단 단락흔적 감정결과 43
Figure 17. 냉장고 직 상단 단락흔적 금속현미경 분석 44
Figure 18. Fig2. C발화지점에서 발굴된 단락흔적 44
Figure 19. A공장 천장의 높이 조절형 형광등 52
Figure 20. 수사기관과 사법부 발화지점 인정차이 55
Figure 21. 점포 내 열선감지기 및 발화지점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