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Heckman et al. (1998)이 정의한 표본 선택 편의의 종류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먼저 정책금융 지원의 순수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복지원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보증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이 없으며 이후 2년 동안 신규보증이 없는 기업을 처리집단인 보증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보증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 동안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이 없으며 이후 2년 동안 신규보증이 없는 기업을 통제집단인 비보증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비실험연구에서 발생하는 표본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분포범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개요 정보 및 재무정보에 대한 클린징 작업을 수행하고 자산 10억 이상이며 매출액 600억 미만인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보증집단 11,917개, 비보증집단은 16,338개가 선정되었다.
두 번째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분포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사용되는 총자산, 매출액, 산업구분 및 업력을 통해 성향 점수 매칭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 보증집단 9,326개에 대해 일대일로 매칭된 비보증집단이 선정되었다. 또한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Kolomogorov-Smirnov) 검증을 통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보증집단과 비보증집단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실험적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Glazerman et al. (2003)은 실증분석을 통해 해커만 2단계 모형의 편의가 가장 큰 것을 실증분석하였으며, Heckman et al. (1998)은 지원정책 평가에 있어 구조적 방법론인 해커만 2단계 모형보다 이중차분법이 편의를 줄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는 다를 것이므로, 통계청의 경기순환기에 따라 성과연도(t+1)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인 분석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성과연도(t+2)에 따라 확장국면의 지속, 확장국면의 전환, 수축국면의 전환 및 수축국면의 지속으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공통된 재무지표들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를 이용하여 성과연도(t+1)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후 성과연도(t+2)가 확장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지속,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 수축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지속 등 국면의 전환 및 지속에 따른 보증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장성 지표는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을 사용하였으며, 안정성 지표는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부채에 대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대비차입금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지표 모두 보증지원 1년 후(t+1)의 성과시점에서 비보증집단에 비해 보증집단의 경성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축국면에서 보증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확장국면의 지속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지표에 대한 보증효과가 존재하며, 성장성 지표의 경우 보증효과가 보다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축국면으로 전환 시에는 성장성 및 안정성 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 및 수축국면의 지속에도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지표에 대한 보증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장성 지표의 경우 확장국면으로 전환 시에는 보증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보증지원 1년 후의 경우, 보증효과가 존재하며 수축국면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용보증이 즉시적인 경기대응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출액대비차입금이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시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보증지원으로 인한 부채증가가 점차 수익기반으로 충분히 연결되었다 추정할 수 있어 경기대응 효과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축국면의 지속 및 확장국면으로 전환 시 보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경영성의 문제를 겪는 기업이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경영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 후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 평가 시 분석대상 선정에서 발생하는 표본 선택 편의 및 방법론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최소화하여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상반된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향후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