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구성 11
제2장 전자정보의 특성 12
제1절 전자정보의 개념 12
제2절 전자정보의 특징 13
제1항 매체독립성 13
제2항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13
제3항 원본과 사본 구별의 곤란성 14
제4항 취약성 14
제5항 대량성 15
제6항 전문성 15
제3장 국내 전자메일 압수수색 관련 연구 동향 17
제1절 전자메일 압수수색 기간 산정 부분 18
제2절 증거 획득 부분 19
제3절 압수수색 결과 통지 부분 20
제4장 현행 인터넷 포털 전자메일 압수수색 분석 21
제1절 압수수색 절차 및 과정의 문제점 21
제2절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 25
제3절 압수수색 결과 통보 부재의 문제점 28
제5장 제안하는 압수수색 방안 30
제1절 법제도 기반 제안 방안 구현 32
제2절 기술적 제안 방안 구현 37
제3절 포털 3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39
제6장 제안방안 검증 41
제1절 실제 시나리오 기반 검증 41
제1항 기존 청구 방식의 압수할 대상 42
제2항 필자 개정 청구 방식의 압수할 대상 44
제3항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청구 주소 변화 46
제2절 검증토의 49
제7장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4
[표 1] 포털사별 영장 회신 기간 비교 23
[표 2]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비교 25
[표 3]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건수 30
[표 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개정안 32
[표 5] 포털 3사에서 회신한 메일헤더 압수 전자정보 34
[그림 1] 기간만 산정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례(2017-243**) 21
[그림 2] 나이스평가정보 CI·DI 회신 파일 비밀번호 전달 화면 23
[그림 3] NAVER 프라이버시센터 압수수색 결과 미통보 사유 29
[그림 4] 전자메일 본문과 첨부파일 압수를 위한 추가 영장(2017-259**) 35
[그림 5] 2017-259** 영장에서 발부된 백업 및 보전조치 문구내용 36
[그림 6] KICS를 통한 통신3사와 통신자료제공요청 연계 화면 37
[그림 7] KICS와 포털사 연계 구성 개념도 39
[그림 8] 포털사 전자메일 헤더 제공 흐름도 40
[그림 9]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에서 압수장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