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범위 14
제2장 금융사고의 개요 및 원인 15
제1절 금융사고의 개요 15
1. 금융사고의 개념 15
2. 금융사고의 영향 16
3. 금융사고 현황 17
제2절 금융사고의 원인 19
1.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원인 19
2.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된 원인 20
3.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관련된 원인 23
4. 리스크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원인 26
5. 기타요인 28
제3절 금융사고사례 30
1. 차명대출 사고사례 30
2. 타인명의 부당대출 사고사례 35
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 불법증액 사고사례 38
4. 사금융알선 사고사례 46
5. 자기앞수표 분실 사고사례 48
제3장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52
제1절 내부통제의 개요 52
1. 내부통제의 개념 52
2. 은행의 내부통제 개념 54
3. 내부통제 조직별 역할 54
4. 내부통제 관련 점검사항 57
제2절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 58
1. 상시감사 58
2. 영업점 자점감사 58
3. 내부통제점검반 운영 58
제3절 윤리경영 59
1. 윤리경영의 의의 59
2. 내부자제보 제도 59
3. 불건전영업행위 방지제도 60
4. 재산상 이익제공 60
제4절 자금세탁 방지제도 61
1. 자금세탁의 정의 61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61
3.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62
4.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63
5. 의심스러운거래 보고제도(STR) 64
6. 고객알기제도 65
제4장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67
제1절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필요 67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운영 67
2. 업무계획·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67
3. 회계시스템 및 기준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68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 마련 68
5.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9
제2절 정보처리시스템 내부통제 강화 70
1. 프로그램 적용(배포) 업무의 적정성 70
2. 프로그램 변경심의 업무의 적정성 71
3. 데이터 정합성 검증 업무의 적정성 72
4. 원장변경 처리 업무의 적정성 73
5. 잔액대사 관리 업무의 적정성 73
6. 프로그램 장애관리 업무의 적정성 74
제3절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내부통제 강화 75
1. 고객확인의무(CDD, EDD) 업무의 적정성 75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업무의 적정성 76
3.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업무의 적정성 79
제4절 리스크관리시스템 내부통제 강화 80
1. 리스크 개요 81
2. 위험가중자산 및 BIS자기자본비율 적정성 82
3. 산업별 포트폴리오 설정 및 모니터링 적정성 82
4. TE/LE 한도관리 적정성 83
5. 고위험 자산 관리의 적정성 83
제5절 내부통제 원칙의 부서별 엄격한 운영 84
제5장 결론 85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88
참고문헌 89
〈표 2-1〉 발생규모별 금융사고 현황 18
〈표 2-2〉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18
〈표 2-3〉 사고직원의 주요 특기사항 29
〈표 3-1〉 자점감사 관련 점검사항 57
〈표 3-2〉 준법감시 관련 점검사항 57
〈표 3-3〉 보고주체 및 상대방 63
〈표 4-1〉 프로그램 배포의 분류기준 및 처리절차 71
〈표 4-2〉 대외기관 제공 데이터 오류사례 73
〈그림 2-1〉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17
〈그림 3-1〉 내부통제 조직별 구성도 54
〈그림 4-1〉 내부통제 부서별 기능별 역할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