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8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1
제2장 개인정보파기의 배경지식 12
제1절 개인정보 12
1. 개인정보의 정의 12
2. 개인정보의 중요성 13
3. 개인정보 유출 현황 14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15
제2절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법률 18
1. 개인정보파기의 법률 및 내용 18
2. GDPR에서 해석하는 개인정보 파기 19
제3절 국내의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점검 20
1. PIMS 및 PIA 20
제4절 국내의 개인정보파기에 인식 21
제3장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23
제1절 국내의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23
1.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23
2. 하나투어 여행사 유출사고 사례 23
3. 통신사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24
4. 개인정보실태점검에 속한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25
5. 티켓몬스터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26
6. 유선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26
제2절 해외의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사례 및 입법례 27
1. 미국의 입법 27
2. 프랑스의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28
3. 캐나다 28
4. 독일 30
제3절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를 통한 구성요소 분석 30
제4장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보완사항 33
1. 명확한 보유기간 설정 33
2. 관리적 측면의 강화 35
3. 정보주체자의 권리강화 36
4. 정부 지원제도 활성화 및 이용 37
5. 개인정보 파기 진단도구 재해석 38
제5장 결론 44
참고문헌 46
ABSTRACT 47
[표 2-1] 개인정보의 유형 13
[표 2-2] 연도별 월별 기획점검 분야 16
[표 2-3] 연도별 개인정보 신고접수 현황 17
[표 2-4] 개인정보파기 흐름도 20
[표 2-5] 최근 1년간 4회 이상의 개인정보침해횟수 22
[표 3-1] 개인정보 미파기 영업지점 현황 25
[표 3-2] 개인정보 미파기 행정처분 결과 26
[표 3-3] 개인정보 파기 유출 위험요소 31
[표 3-4]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피해 유형 31
[표 4-1] 타 법령에서의 문서 보관 기간 33
[표 4-2] 개인정보 파기 측정 항목 39
[표 4-3] 개인정보 파기 평가기준 40
[표 4-4] 개인정보 파기 진단도구를 이용한 등급 41
[표 4-5] 개인정보 파기 진단도구를 이용한 실제 적용 사례 42
[그림 2-1] 개인정보 노출 현황 14
[그림 2-2] 개인정보 신고 및 노출 건수 15
[그림 2-3] 개인정보파기 인식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