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재난의 개념과 특성 17
I. 재난의 개념적 검토 17
II. 재난의 특성 20
III. 재난의 분류 22
제2절 재난관리의 개념과 특성 24
I. 재난관리의 개념 24
II. 재난관리의 특성 26
III. 재난 및 안전관리 저감의 개념 29
IV. 재난관리의 목적 30
V. 재난관리의 원칙 31
VI. 재난관리의 단계 32
제3절 재난관리체계의 개념과 특성 36
I.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36
II. 재난관리체계의 특성 37
III. 재난관리체계의 제약요인 40
IV. 재난관리체계의 관리방식 42
V. 재난관리체계의 구성 44
제4절 해양재난의 개념 및 특성 53
I. 해양의 범위 53
II. 해양재난의 개념적 검토 54
III. 해양재난의 발생원인 57
IV. 해양재난의 특성 59
제3장 외국의 해양재난관리체계 62
제1절 미국의 해양재난관리체계 62
I. 해양재난관리의 법적 근거 62
II. 해양재난관리체계 64
III. 해양재난관리 대응기관 분석 66
IV. 해양재난관리에 따른 미 해군의 역할 및 대응현황 69
제2절 영국의 해양재난 관리체계 70
I. 해양재난관리의 법적 근거 70
II. 해양재난관리체계 70
III. 해양재난 관리 대응기관 분석 71
IV. 해양재난관리에 따른 영국 해군의 역할 및 대응현황 75
제3절 일본의 해양재난관리체계 75
I. 해양재난관리의 법적 근거 75
II. 해양재난관리체계 76
III. 해양재난관리에 따른 일본 해군의 역할 및 대응현황 77
제4절 기타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78
I.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78
II.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81
III.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 82
제5절 외국의 재난관리체계의 시사점 84
제4장 해양재난관리체계에서의 해군의 역할 86
제1절 국가재난관리체계 86
I. 안전관리위원회 86
II. 안전정책조정위원회 88
II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8
IV.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89
V.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90
VI. 중앙긴급구조통제단 91
VII. 지역긴급구조통제단 91
VIII. 해양재난의 긴급구조기관 92
제2절 국방재난관리체계 93
제3절 해양재난관리체계 98
I. 해양재난관리체계에서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 102
II. 국내 해양재난관리체계에서 해군의 역할 106
제4절 국내 해양재난 사례 110
I. 여객선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113
II.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기름 유출사고 115
III.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121
IV. 낚시어선 돌고래호 침몰사고 123
제5장 해양재난관리 및 대응에서의 해군의 역할 정립방안 126
제1절 해양재난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126
I. 지휘체계의 혼란 126
II. 구조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의 미흡 127
III. 통합해양재난 매뉴얼의 부재 127
IV. 재난통신망 구축의 미흡 128
V. 통합 교육훈련의 미흡 128
VI. 해양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미흡 129
제2절 해양재난관리 대응에 있어서의 해군 역량 필요성 130
I. 사례에서 본 해군의 역할 필요성 130
II. 외국의 재난관리에서 군의 역할 고려시 해군의 역할 130
III. 국방재난관리 및 해양재난관리체계상 해군의 역할 131
IV. 현재 추세에서 해군의 역량 강화 필요성 132
제3절 해양재난관리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해군의 역할 정립방안 132
I. 제도적 측면에서 해군의 역할 명확화 132
II. 해양재난 발생시 해군·해양경찰 지휘관계 개선 133
III. 해양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134
IV. 통합적 교육훈련체계 완비 135
제6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2
[표-1] 존스에 의한 재난의 분류 23
[표-2] 아네스에 의한 재난의 분류 24
[표-3] 재난관리방식 비교 44
[표-4] 재난관리 단계에서 반복적 구조와 학습적 구조 비교 48
[표-5]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구성요소 및 전략적 효과 51
[표-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사고 정의 55
[표-7] 해양재난 관련 주요 법령 56
[표-8] FEMA의 주요업무 65
[표-9] 미국 해안경비대의 임무와 역할 68
[표-10] 영국 해양경비청 조직도 72
[표-11] 영국 해안경비대의 주요 임무 74
[표-12] 국가 재난관리체계 위원회 90
[표-13] 국방부 각 국실의 재난관리 임무분장 95
[표-14] 합참 및 각 군의 재난관리 임무분장 96
[표-15] 긴급구조지원기관(재난구조부대) 97
[표-16] 긴급구조지원기관(탐색구조부대) 98
[표-17] 해양재난관리체계에서 각 기관의 임무 및 역할 101
[표-18] 해양경찰 임무 및 역할 103
[표-19] 해군의 작전유형 106
[표-20] 해본 재난조직과 주요임무 108
[표-21]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현황 111
[표-22] 국내 주요 해양 선박사고 사례 112
[표-23] 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 군 세부지원 현황 117
[표-24] 관·군 재난대응 협조회의시 협조사항 120
[그림-1] 미국 해안경비대 조직 67
[그림-2] 국가 재난관리체계 87
[그림-3] 해양재난관리체계 99
[그림-4] 해양경찰청 조직도 105
[그림-5] 해군본부 재난대책본부 조직도 109
[그림-6] 고속정 고속기동 방제작업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