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22
1. 연구범위 22
2. 연구방법과 분석틀 23
제2장 물의 정치(Water Politics) 분석틀 소개: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PIASES) 28
제1절 이론적 기반 28
1. 분석의 의의와 작동원리 28
2. 물의 정치의 개념 29
제2절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 분석 프로그램(PIASES) 30
1. 이론적 기반 30
2. 구축 배경과 특징 32
제3장 북한 물 문제 진단과 처방: 북한의 식수 비극과 UNICEF와 물 협력 42
제1절 배경 42
1. 분석의 의의와 작동원리 42
제2절 북한 물의 특성 분석 44
1. 북한 물의 생태학적 분석 44
2. 북한 물의 사회·경제 및 정치학적 분석 48
제3절 북한의 물 진단 54
1. 거버넌스 체계: 급수사령체계 54
2. 자원 체계: 상하수도 58
3. 자원 단위: 식수 61
4. 행위자: 국가 64
제4절 북한의 식수 위기 진단 67
1. 공유의 비극 67
2. 북한의 비극 68
제5절 소결 78
제4장 북한의 물 거버넌스 체계 변화 분석: 국가중심 급수사령체계와 사회중심 팔각조직 81
제1절 배경 81
1. 분석의 의의와 작동원리 81
2.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개념 82
제2절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고찰 84
1. 북한의 국가중심 거버넌스 84
2. 유엔의 사회중심 거버넌스 97
3. 개발협력의 다중심 거버넌스 107
제3절 UNICEF '물과 위생(WASH)' 프로그램: '팔각구조'의 실증 110
1. 다수준별 분석의 의의 110
2. 다수준별 절차와 행위자의 연계성 분석 111
3. 다수준별 행위자 분석 113
제4절 소결 120
제5장 다중심 거버넌스의 협력 형태 분석: 주인의식이 제고된 북한과 계몽된 유엔 121
제1절 배경 121
1. 분석의 의의와 작동원리 121
2. 상호작용의 유형: 협력 122
제2절 협력 형태 실증 123
1. 거버넌스 간의 상호작용의 개념 123
2. 북한과 유엔의 협력 형태 126
제3절 북한과 유엔 개발협력 유형 실증 140
1. 실증의 의의의 논의의 전제 140
2. 시기별 개발협력 유형 분석 141
제4절 소결 154
제6장 다중심 거버넌스의 제도 변화 분석: 인도주의지원과 개발지원의 공존 155
제1절 배경 155
1. 분석의 의의와 작동원리 155
2. 제도의 개념 156
제2절 제도변화 실증 157
1. 다수준별 제도분석의 의의 157
2. 유엔의 다수준별 제도 분석 158
3. UNICEF WASH의 수준별 제도 변화 분석 169
제3절 소결 187
제7장 북한의 물의 정치 변화 평가: 물 정부에서 물 거버넌스로 이행 189
제1절 평가 분석의 배경과 의의 189
1. 분석의 의의와 작동원리 189
제2절 북한 물의 정치 변화 분석 190
1. 몰링가의 네 가지 물의 정치 유형 190
2. 북한의 '수자원의 지구 정치' 변화 평가 192
3. 북한의 '수자원의 일상 정치' 변화 평가 196
제3절 소결 204
제8장 결론 206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20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211
참고문헌 214
약어 및 용어 228
ABSTRACT 232
[표 2-1] PNAS SES 분석틀과 PIASES 분석틀 비교 40
[표 3-1] 연평균기온 변화 추이 45
[표 3-2] 1990년대 북한의 행정구역별 수자원 이용 현황 48
[표 3-3] 남한의 수자원 이용 현황 49
[표 3-4]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50
[표 3-5] 재화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56
[표 3-6] 북한의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60
[표 3-7] 행정구역별 생활용수 이용 현황 62
[표 3-8] 북한 가구의 수도 유형 63
[표 3-9] 북한 시도 행정구역별 수도형태 현황 63
[표 4-1] 북한 수자원 관련 기관 89
[표 4-2] 1995~2007년 북한수해의 피해통계표 94
[표 5-1] PIASES 상호작용 유형 123
[표 5-2] 죄수의 딜레마 게임 124
[표 5-3] 유형에 따른 공여자와 수원국 특성 128
[표 5-4] 수원국과 공여자의 전략 유형 131
[표 5-5] 공여자-수원국 협상 균형 133
[표 5-6] 북한과 유엔의 협상 유형 139
[표 6-1] 대북 시기별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술지원 현황 168
[표 6-2] GFS 사업 내용 요약 184
[표 7-1] 몰링가와 터튼의 물의 정치 개념 비교 191
[표 7-2] 북한 중앙통계국과 OCHA 피해 현황 비교 202
[그림 1-1] PIASES 분석틀 체계와 하부변수 25
[그림 2-1] IAD와 PNAS SES의 조합을 통해 수립되는 PIASES 구축 과정 33
[그림 2-2] IAD 분석틀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 35
[그림 2-3] PNAS의 기본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 방식 37
[그림 2-4] 네 가지 다층 체계의 변수 38
[그림 2-5] 1층의 독립체와 하부 변수들 39
[그림 3-1] 북한 물 문제 진단을 위한 PIASES 구성 43
[그림 3-2] 졸짱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58
[그림 3-3]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 추이 59
[그림 3-4] 북한의 신생아 및 신생아기 이후 사망 원인(2013) 70
[그림 3-5] 철제 뚜껑이 달려 있는 평성시의 우물 73
[그림 3-6] 북한 광고 '도자기려과봉'과 '먹는물정제기' 사례 74
[그림 4-1] 북한과 유엔의 상호작용 분석 82
[그림 4-2] 북한권력기구도 88
[그림 4-3] 북한의 명령식 수자원 관리 체계 90
[그림 4-4] 급수사령 체계도 92
[그림 4-5] 큰물대책위원회의 조직 변천과정 95
[그림 4-6] 유엔 개발 시스템(UN development system) 구조 102
[그림 4-7] 원조전달고리 구조 108
[그림 4-8] 개발원조의 팔각조직 109
[그림 4-9] UNICEF WASH 팔각조직 체계 110
[그림 4-10] WASH 주요 행위자 수준별 구분 112
[그림 5-1] 유엔과 북한 상호작용 분석 122
[그림 5-2] 북한-유엔 시기별 협정도출 형태 140
[그림 6-1] PIASES 제도 변화 분석 156
[그림 6-2] UNICEF WASH 프로그램 관련 수준별 제도 159
[그림 6-3] WASH 프로그램 사이클 164
[그림 6-4] UNICEF의 수준별 제도 170
[그림 6-5]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 홍보 포스터 177
[그림 6-6] 북한의 양수장 상황 181
[그림 6-7] UNICEF의 GFS 설치 사례 183
[그림 7-1] PIASES 분석틀의 북한 물의 정치 평가 190
[그림 7-2]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위한 여덟 가지 요소들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