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논문의 구성 1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3절 연구의 목적 17
제2장 국내외 퇴직연금제도 운영사례 20
제1절 선행연구 분석 20
제2절 퇴직연금제도 27
1. 퇴직연금 개념 27
2.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28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29
4. 국내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례 33
제3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운영사례 40
1. 개요 40
2. 주요 현황 41
제4절 해외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례 51
1.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51
2.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61
3.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75
4.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80
5. 외국사례 특징 및 시사점 85
제5절 해운선사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례 91
1. 선원 연령 및 근속기간 구조 분석 91
2. 해운선사의 운영 현황 95
3. 해운산업별, 소득수준별 노후소득보장 여건 분석 96
제3장 선원퇴직연금 유형 선택을 위한 실증연구 98
제1절 가설설정 98
1. 업체 및 선원변수에 대한 가설설정 98
제2절 분석방법 101
1. 교차분석 101
2. 카이제곱 통계량 101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03
1. 표본의 기술통계량 103
2.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108
3. 가설검정 결과 113
제4장 국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115
제1절 선원퇴직연금 운영방안 115
1. 선원퇴직연금 운영 목적 124
2. 선원퇴직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127
3. 선원퇴직연금제도 관리운영 129
4. 법적근거 확보방향 137
5.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139
제2절 선원퇴직연금제도 법률적 검토 140
제5장 결론 144
제1절 연구의 결과 14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148
참고문헌 149
설문지 153
〈표 1-1〉 연구논문의 구성체계도 13
〈표 2-1〉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조 28
〈표 2-2〉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이전 관계 31
〈표 2-3〉 퇴직연금제도 간 비교 32
〈표 2-4〉 퇴직연금 사업자 현황 34
〈표 2-5〉 제도 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34
〈표 2-6〉 제도 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35
〈표 2-7〉 사업자 규모별 도입 현황 35
〈표 2-8〉 사업자 규모 및 제도유형별 현황 36
〈표 2-9〉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대상 42
〈표 2-10〉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현황 44
〈표 2-11〉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 수 변동추이 45
〈표 2-12〉 과학기술연금 가입대상 48
〈표 2-13〉 과학기술인연금과 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49
〈표 2-14〉 영국의 다층연금시스템 51
〈표 2-15〉 영국 직장연금 재정지원 54
〈표 2-16〉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2
〈표 2-17〉 호주의 퇴직연금 기금의 종류 64
〈표 2-18〉 호주 선원연금 연금수급가능연령 69
〈표 2-19〉 호주 선원연금 기여금 71
〈표 2-20〉 미국의 노후보장체계 76
〈표 2-21〉 일본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81
〈표 2-22〉 국가별 기여금 비교 88
〈표 2-23〉 국가별 퇴직연금 비교 89
〈표 2-24〉 연도별 선원 수 변동추이 91
〈표 2-25〉 선원의 연령별 구성 92
〈표 2-26〉 선원의 경력기간 구성 93
〈표 2-27〉 선원의 임금구조 94
〈표 2-28〉 연도별 상선 및 어선선원의 수 95
〈표 2-29〉 내항선사 선원의 퇴직연금 가입현황 96
〈표 3-1〉 설문조사 개요 103
〈표 3-2〉 설문조사결과에 의한 변수의 기초 통계량 104
〈표 3-3〉 사업자별 선원퇴직연금 유형 선호도 가설검정 결과 108
〈표 3-4〉 근로자수에 따른 선원퇴직연금 유형 선호도 가설검정 결과 109
〈표 3-5〉 재직기간별 선원퇴직연금 유형 선호도 가설검정 결과 110
〈표 3-6〉 연령에 따른 선원퇴직연금 유형 선호도 가설검정 결과 111
〈표 3-7〉 근무형태에 따른 선원퇴직연금 유형 선호도 가설검정 결과 112
〈표 3-8〉 연간급여에 따른 선원퇴직연금 유형 선호도 가설검정 결과 112
〈표 3-9〉 교차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114
〈표 4-1〉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119
〈표 4-2〉 세계은행(World Bank) 권고 소득보장 시스템 124
〈표 4-3〉 선원퇴직연금 대상선원 수 126
〈표 4-4〉 고용형태별 선원 수 및 상시 고용율 126
〈표 4-5〉 선원퇴직연금 확대 및 장려금 지원수준에 따른 출연금규모 128
〈표 4-6〉 관리·운영 방법별 장단점 비교 134
〈표 4-7〉 퇴직연금 지배구조 비교 135
〈표 4-8〉 호주 기여금액별 정부지원금액(2016년기준) 142
〈표 4-9〉 리스터 정부보조금의 형태와 세금공제 143
〈그림 1-1〉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15
〈그림 3-1〉 퇴직금 중간정산 유무 106
〈그림 3-2〉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106
〈그림 3-3〉 선원퇴직연금제도 필요 사유 107
〈그림 3-4〉 선원퇴직연금 유형별 선호도 107
〈그림 4-1〉 선원퇴직연금 기본설계 117
〈그림 4-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안 121
〈그림 4-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안 122
〈그림 4-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안 123
〈그림 4-5〉 선원퇴직금제도 관리·운영 소요예산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