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내용 7
제2장 통상임금에 대한 이론적 이해 8
제1절 통상임금의 사전적 의미 8
제2절 통상임금의 각 조건별 이해 10
1. 정기적 조건의 통상임금 10
2. 일률적 조건의 통상임금 12
3. 고정적 조건의 통상임금 12
제3장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소송 및 판결 15
제1절 통상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15
1. ○○탄광주식회사 사건 15
2. ○○석유주식회사 사건 15
3. ○○염업주식회사 사건 16
4. ○○의료보험조합 사건 16
5. ○○ 주식회사 사건 17
제2절 통상 임금성을 인정한 사례 17
1. 금속노조 ○○○사내 하청지회 사건 17
2. 한국○○사건 18
제4장 통상임금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해와 통상임금에 대한 평가 19
제1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이해 19
1. 사실관계 19
2. 판결 이유와 요지 20
3. 대상 판결의 주요내용 24
제2절 신의칙 원칙에 따른 판례의 분석 26
1. 신의칙의 의미 및 적용 법리 26
2.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사례 27
3.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28
제3절 신의칙 원칙에 따른 판례에 대한 시장(업계) 견해 29
제5장 결론 31
참고 문헌 33
표 1. 통상임금 여부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