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보편적 우편서비스 의의 4
1. 헌법 규정의 의의 4
2. 보펀적 우편 서비스의 헌법적·국민 경제적 의의 5
III. 우정사업본부 현황 5
1. 일반현황 5
2. 경영현황 6
3. 우정사업 특성 7
IV. 별정우체국 도입 배경 및 지위 성격 7
1. 별정우체국 도입 8
2. 별정우체국 의미와 지위 9
3. 공무수탁 사인으로서의 지위 9
4. 별정국 지정의 성격 10
1) 대인·대물적 처분으로서의 별정우체국 지정 10
2) 행정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11
V. 별정우체국 제도 및 운영 12
1. 승계제도 12
1) 승계제도 지위 성격 12
2) 문제점 13
2. 추천국장제도 14
1) 추천국장제도 지위 성격 14
2) 문제점 14
3. 취급수수료 15
VI. 별정우체국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6
1. 별정우체국 제도 문제점 16
2. 별정우체국 합리적 운영방안 16
1) 별정우체국 합리적 운영기반 마련 16
2) 별정우체국 폐지가 가능하며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견해 17
3. 별정우체국 운영합리화 TFT 운영 18
4. 우정사업본부 측 제도개선 방향제시 18
VII. 별정우체국 직원 현황 19
1. 지역별 우체국수 19
2. 직원(정원) 수 19
3. 별정우체국 비중 20
4. 최초 임용일부터 해당 직급까지의 총 근속기간 평균 20
5. 직급 및 보수 20
VIII. 별정우체국 근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1. 신분 및 고용관계 명확화 21
1)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 21
2) 별정우체국 직원의 공무원화 22
3) 별정우체국 집배원 22
2. 고용안정성 보장 22
1) 당연퇴직 폐지 22
2) 평상시 해고 최소화(인력 감축) 23
3) 해지 시 고용 승계 및 고용 우선권 부여 23
3. 인사관리의 합리화 24
1) 근속승진제도 도입 25
2) 직급확대 27
3) 대우별정우체국직원 제도 도입 28
4) 채용권 반납과 국가의 직접 관리 28
4.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 28
IX. 별정우체국 연금제도 29
1. 별정우체국 연금수급 29
2. 별정우체국 연금수급 향후 발생 시 문제점 29
X. 결론 31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