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8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1절 개인정보 12
1. 개인정보 정의 및 유형 12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15
3. 개인정보 유출 사례 18
제2절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 및 제도 23
1.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 23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제도 26
3. 개인정보 보유 규모 및 인식 28
제3장 국방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30
제1절 국방정보체계 30
1. 국방정보체계 개념 및 구성 30
2. 자원관리정보체계 개인정보 보유 현황 31
제2절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33
1.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개념 및 구성 33
2.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개인정보 관련 법령 34
3.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개인정보 보유 현황 39
제4장 주민등록번호 수집 완화 방안 43
제1절 주민등록번호 수집 완화 방안 제안 43
1. 기존 주민등록번호 수집 완화 개선 방안 및 제한사항 43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완화 방안 제시 47
제2절 분석 및 기대효과 49
제5장 결론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7
[표 2-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17
[표 2-2] 분야별 상담 접수 현황 19
[표 2-3] 연도별 개인정보 신고접수 현황 21
[표 2-4]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연구동향 25
[표 3-1] 국방정보체계의 구성 30
[표 3-2] 개인정보 처리 목적 32
[표 3-3] 자원관리정보체계별 개인정보 보유 현황 33
[표 3-4] 국방재정 거래처정보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36
[표 3-5]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표 3-6] 국고금 입금요구서 항목 39
[표 4-1] 제109조의3 항목 개정 예정 목록 45
[표 4-2] 계좌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재 수집 여부 변화 49
[표 4-3] 거래처정보와 거래처 계좌정보의 개인정보 수집 완화 효과 50
[그림 2-1] 사회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 확대 13
[그림 2-2] 개인정보의 유형 14
[그림 2-3]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건수 20
[그림 2-4] 연도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22
[그림 2-5]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23
[그림 2-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26
[그림 2-7]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선단계 및 일정 27
[그림 2-8]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정책 인지 여부 28
[그림 2-9] 개인정보 수집 근거 29
[그림 2-10] 개인정보 보유 규모 29
[그림 3-1]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의 타 시스템 연동 구성도 34
[그림 3-2]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38
[그림 3-3]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의 거래처 관리 항목 40
[그림 3-4] 거래처 정보와 계좌정보 보유 현황 41
[그림 3-5] 수입 및 지출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집계 현황 42
[그림 4-1] 은행사별 스마트폰 계좌이체 화면 44
[그림 4-2] 거래처정보와 거래처 계좌정보의 개인정보 수집 완화 방안 46
[그림 4-3] 주민등록번호 수집 완화 방안 48
[그림 4-4] 거래처 실명번호와 계좌 실명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인 현황 51
[그림 4-5] 2013년~2017년 지출현황 중 계좌실명번호 항목 추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