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어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 측면만이 아닌 생활수준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의 정의를 소득,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의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를 확인하고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지역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 3수준 다층성장모형(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에서 19차(2016년) 무응답 대체 자료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지역 간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 집단, 빈곤 집단, 비빈곤 집단 모두 경제적 복지 수준이 지역 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 주도가 높을수록,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초기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내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가변동률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재정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초기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내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가변동률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변화율은 감소하고,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변화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경제적 복지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빈곤 집단의 경제적 복지 수준 초기치는 1,963만원, 경제적 복지 수준 증가율은 1.054배로 나타났고, 비빈곤 집단의 경제적 복지 수준 초기치는 5,524만원, 경제적 복지 수준 증가율은 1.065배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특성이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빈곤 집단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초기치가 감소하고, 지역 내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가변동률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초기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빈곤 집단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초기치가 감소하고, 지역 내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가변동률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재정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초기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 집단의 경제적 복지 수준의 변화율에는 어떠한 지역 특성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빈곤 집단의 경우 지역 내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가변동률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의 변화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론적 함의로 첫째, 본 연구는 빈곤을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소득,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빈곤의 다차원성을 시계열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이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계적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여 살펴보았고,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로 첫째,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빈곤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빈곤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추가 기준 마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의 양적 확대는 지역 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단순한 고용의 양적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지역 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에 고용의 질이 담보된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은 한 시점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감소시키기에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구성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