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1
제II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고찰 12
제1절 투자안의 가치평가 방법 12
제2절 할인율의 개념 및 종류 14
1. 할인율의 개념 및 종류 14
2. 재무적 할인율 15
3. 사회적 할인율 16
제3절 선행 연구 19
제III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2
제1절 수자원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 분석 22
제2절 문제점 분석 29
1. 적시성 29
2. 사업 특성 미고려 32
3. 할인기간 34
4. 사업주체 미고려 35
제IV장 개선 방안 37
제1절 사업주체를 고려한 할인율 37
제2절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할인기간 42
제3절 사업주체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44
제V장 결론 46
제1절 요약 46
제2절 연구의 한계 49
참고문헌 50
부록 7
〈부록1〉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흐름표 51
〈부록2〉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53
〈부록3〉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54
〈부록4〉 한국수자원공사 채권 이자율(2010년~) 55
〈표1〉 할인율의 종류 14
〈표2〉 재무적할인율과 사회적할인율의 비교 17
〈표3〉 경제성 분석 결과 27
〈표4〉 민감도 분석 결과 27
〈표5〉 국고채(10년) 평균 및 정기예탁금(1년만기) 금리 30
〈표6〉 2016~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평균 B/C 32
〈표7〉 2016~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33
〈표8〉 회사채 수익률의 평가요소 38
〈표9〉 공기업 신용평가 주요 검토사항 39
〈표10〉 한국수자원공사채권 이자율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비교 41
〈표11〉 분석기간별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43
〈표12〉 할인인자 및 분석기간별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44
〈그림1〉 편익 및 비용의 현금흐름 그래프 23
〈그림2〉 비용의 할인 전-후, 순할인액 그래프 24
〈그림3〉 편익의 할인 전-후, 순할인액 그래프 25
〈그림4〉 편익·비용의 순할인액 그래프 26
〈그림5〉 사회적 할인율과 국고채 및 정기예탁금 금리 비교 31
〈그림6〉 회사채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 국고채, 정기예탁금 금리 비교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