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5
제1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15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화 18
2.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24
3.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보장수준 34
제2절 선행연구 38
제3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태 42
제1절 실태조사 42
1. 요양기관 현황 42
2.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추이 44
제2절 의료기관의 사례 분석 49
1. 'A 의료기관'의 사례 49
2. 'A 의료기관'과 타병원과의 비교 52
제4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57
제1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57
1. 보장성 강화 후 의료이용의 변화 57
2. 보장성 강화 후 요양급여비용 및 청구현황 63
제2절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정책 66
1.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66
2. 암, 희귀난치성 질환의 보장성 정책 현황 72
제3절 중증질환의 의료이용량 및 수익성 분석 83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제1절 문제점 86
제2절 개선방안 89
제6장 결론 90
참고문헌 92
표1. 본인부담금 환급제도의 변천 19
표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9
표3. 보장성 정책현황 21
표4.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추정액 및 환자 수 23
표5. '3차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24
표6. 비급여 검사비 완화 추진계획 27
표7. 건강보험 적용확대 이후 환자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28
표8.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전후 비교 32
표9. 신포괄수가제 확대적용 32
표10.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사항 및 예상 혜택 33
표11.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국민의료비 비교 36
표12. 요양기관 비교현황 42
표13.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45
표14. 연도별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46
표15.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A병원의 외래·입원 연도별 환자 수 변화 50
표16.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A병원의 외래입원 연도별 수입 변화 51
표17. 연도별 병원별 수입(외래) 54
표18. 연도별 병원별 수입(입원) 55
표19. 연도별 병원별 수입(외래+입원) 56
표20. 2017년 종합병원급 및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 57
표21.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 58
표22. 지역별 의료이용 외래환자 수 60
표23. 타지역 진료비유입비율 상·하위 TOP 7 62
표24.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64
표25. 입원/외래별 청구 현황 65
표26.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67
표26-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67
표27.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2016년 자료) 69
표28. 연령별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비율 (2016년 자료) 70
표29.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내용 70
표30. 암 환자 현황 73
표31. 2017년 악성 신생물 상병별 현황 73
표32. 중증질환 환자의 특성 76
표33. 중증질환 정책 전·후 의료기관 특성 77
표34.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방안 80
표35.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확대 전·후 비교 81
표36. 4대 중증질환 관련 환자특성별 전체 이용건수 83
표37. 4대 중증질환 진료인원 85
표38. 4대 중증질환 입(내)원 일수 85
표39. 4대 중증질환 요양급여비용 85
〈그림1〉 문재인 케어 30
〈그림2〉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2015년 기준) 37
〈그림3〉 요양기관 소재지별 기관수 현황 및 의료기관수 종별 점유율 43
〈그림4〉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