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I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II장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발전 16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8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18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20
3.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21
제3절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23
1. 장수리스크 헤지 23
2. 국민연금의 한계 25
3. 노동환경의 변화 27
제III장 주요국 퇴직연금제도 및 시사점 28
제1절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28
1. 기본구조 28
2. 401(k) 34
3. 시사점 37
제1절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38
1. 기본구조 38
2.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39
3. 시사점 43
제3절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44
1. 기본구조 44
2. 자동가입제도 47
3. 시사점 49
제IV장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50
제1절 퇴직연금제도 현황 50
1. 적립금 및 수익률 50
2. 사업장 도입 53
3. 가입자 55
4. 중도인출 57
5.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58
6. 수급 59
제2절 퇴직연금제도 문제점 60
1. 일시금 수급 편중 60
2. 보수적 운용 및 저조한 수익률 61
3. 부실한 가입자 교육 62
제V장 퇴직연금제도 발전방안 65
제1절 연금 수급 유도 65
1. 세제혜택 개선 65
2. 중도인출 규제 67
제2절 자산운용 구조 개선 68
1. 기금형제도 도입 68
2.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적용 70
3.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구축 73
제3절 가입자 교육 내실화 74
1. 가입자 인식 개선 74
2. 퇴직연금 전문 교육기관 설치 75
3. 관리감독 강화 77
제VI장 요약 및 결론 78
참고문헌 81
〈표 2-1〉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17
〈표 2-2〉 퇴직연금제도 비교 23
〈표 2-3〉 국민연금 법정소득대체율 조정 현황 25
〈표 2-4〉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26
〈표 3-1〉 미국 퇴직연금제도 연혁 29
〈표 3-2〉 제도적 특성에 따른 DC형 종류 및 특징 31
〈표 3-3〉 가입 대상에 따른 DC형 종류 및 특징 32
〈표 3-4〉 미국 퇴직연금 운용구조 및 지배구조 형태 33
〈표 3-5〉 401(k)제도 요약 35
〈표 3-6〉 호주 퇴직연금제도 발전과정 39
〈표 3-7〉 슈퍼애뉴에이션 도입 및 발전과정 40
〈표 3-8〉 호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규모 43
〈표 3-9〉 영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시기 및 규모 45
〈표 3-10〉 연간 총소득 대비 퇴직연금 기여율 변화 46
〈표 4-1〉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54
〈표 4-2〉 제도유형·성별 가입 근로자 수 56
〈표 4-3〉 개인형 퇴직연금 연령대·성별 가입 현황 56
〈표 4-4〉 인출사유·연령별 중도인출 현황 57
〈표 4-5〉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58
〈표 4-6〉 퇴직연금 수급 현황 59
〈표 4-7〉 퇴직연금 교육자료 제공에 대한 국제비교 63
〈표 4-8〉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경험 63
〈표 5-1〉 퇴직연금 지배구조 비교 68
〈표 5-2〉 주요국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71
[그림 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67년) 10
[그림 2-1] DB형 운영구조 19
[그림 2-2] DC형 운영구조 21
[그림 2-3] 개인형 퇴직연금 개념 22
[그림 2-4] OECD 국가별 총 부양비 비교(2015년, 2065년) 24
[그림 3-1] 미국 퇴직연금시장 규모 추이 30
[그림 3-2]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의 종류 41
[그림 3-3] 영국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추이 46
[그림 4-1] 적립금 규모 추이 50
[그림 4-2]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 추이 51
[그림 4-3] 수익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52
[그림 4-4] 사업장 도입 추이 53
[그림 4-5] 퇴직연금 가입자 추이 55
[그림 5-1] 계약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 69
[그림 5-2] 퇴직연금 전용 플랫품 예시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