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3
제2장 국내신재생에너지현황 및 RPS제도분석 14
제1절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14
제1항 에너지 글로벌 동향 14
제2항 국내 여건 및 현황 16
제3항 에너지 정책방향 18
제4항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및 지원제도 20
제2절 국내 RPS 제도 분석 24
제1항 시행체계 24
제2항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가격결정 27
제3항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29
제3장 사회적비용의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고찰 33
제1절 사회적비용의 갈등요인 33
제1항 개요 33
제2항 지역 갈등현황 34
제2절 사회적 갈등관련 지자체의 대응방안 35
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35
제2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37
제4장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균등화발전원가 알고리즘 연구 38
제1절 태양광 발전원가 항목 38
제2절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 방법론 39
제3절 태양광 균등화 비용의 알고리즘 40
제1항 현가 총비용 알고리즘 40
제2항 현가 총발전량 알고리즘 42
제4절 LCOE 방법론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46
제1항 개발비 및 건설비 47
제2항 운영비 및 토지임차료 48
제3항 연간이용율 48
제4항 할인율 49
제5항 금융조건 49
제6항 물가상승율 50
제7항 법인세율 50
제8항 설비수명기간 50
제9항 출력감소율 50
제10항 전제조건 집계표 51
제5절 분석결과 52
제1항 현가총비용 52
제2항 현가총발전량 53
제3항 태양광 균등화 비용 53
제5장 결론 54
제1절 연구결과 54
제2절 제약사항 및 향후과제 56
참고문헌 57
표 1. OECD 주요국가 에너지전환현황 15
표 2. 주요국가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현황 15
표 3. 충에너지 소비 증가율 16
표 4.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변화율('00~'17) 17
표 5. RPS 공급의무자현황 24
표 6.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상정안 26
표 7. 계약체결량 기준 의무이행율 추세 26
표 8. REC 거래 회원사 현황 27
표 9. REC 거래 설비용량 27
표 10.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선정현황 28
표 11. 2017년이후 중간적용가격 산정기준 29
표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30
표 13.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조사 31
표 14. 육지통합가격 현황 31
표 15. 최근 3년 경쟁입찰시장의 용량별 낙찰평균가격 32
표 16. 민원건수 증가추세 34
표 17. 민원사유 분류 34
표 18. 전국 지자체 규제현황 35
표 19.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37
표 20. 개발 및 건설비용 산출근거 47
표 21. 연간운영비 및 토지임차료 산출근거 48
표 22. 연간이용율 산출근거 48
표 23. 국가별 할인율 적용 비교 49
표 24. 신한은행 태양광관련 기업대출 상품조건 49
표 25. 최근 10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50
표 26. 전제조건 집계표 51
그림 1. 연평균 글로벌 에너지 생산증가율 14
그림 2. 글로벌IT기업의 에너지 신시장 진출현황('15년) 18
그림 3.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9
그림 4. 발전량 비중 및 발전량 21
그림 5. 설비용량 21
그림 6.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2
그림 7. 원별 누적설비용량(16년) 22
그림 8. 신규용량 22
그림 9.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설비용량 23
그림 10. 신규(-30년), 48.7GW 23
그림 11. 30년 총 63.8GW 23
그림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추진체계 25
그림 13. 적용할 발전원가 세부항목 38
그림 14. 현가총비용 프로그램화면 52
그림 15. 현가총발전량 프로그램화면 53
그림 16. 현가 발전원가 공급비용 프로그램화면 53